주택가격급등 원인과 정책대응에 대한 연구 : 전문가 인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auses of House Price Surge and Policy Responses: Views from 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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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provide a basis for a critical review of the current housing policy by analysing the views from experts on the causes and policy responses to the house price surge phenomena in recent years. In order to base the views from experts this study firstly summarises statics of house price changes, demand side and supply side variables for the last 15 years. In-depth interviews with experts revealed common bases of views on the causes of the house price surge such as impact of lowest base rate in history, influence of the increase in the households and income. They also showed common bases of views on the policy responses such as the limits of the approach to regard whole multi-house owners as speculative demand, sustainable provision of houses from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decline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the role of public housing. Whereas experts showed contrasting views on the supply shortage and the influence of officetel provision as the causes of house price surge. They have different views on policy responses such as how and to what extent to control the negative function of multi-house owners, the effect of rearrangement of taxes, and the impact of the return of development gain from urban planning incentive to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in terms of public housing.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2. 선행연구 고찰 3. 주택시장 기초자료 분석 4. 전문가 심층 인터뷰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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