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토지이용 정책결정을 위한 보전지역 경제적 가치평가조건부가치평가법(CVM)을 활용하여 = Economic valuation of Conservation area for Rational Policy Decision on Land use using Contingent Valuation Method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stimates the economic value to maintain, manage, and protect a conservation area against the negative effects of development of agricultural, urban, or industrial areas using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In the main survey, the questionnaire asked participants about their willingness to pay (WTP) a 10-year limited tax, to provide the government with financial security and prevent turning conservation areas into agricultural, urban, and industrial areas. To this end, the survey used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s and open-ended questions. As for the results of estimating the mean WTP using the Probit and Tobit models, in the Probit model, the annual values of the conservation area were 13,408 won/year in the agricultural area and 5,206 won/year in the urban area. However, the value for the industrial area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Tobit model, the value of the industrial area was 16,563 won/year, the agricultural 14,207 won/year, and the urban 11,918 won/year.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to prioritize economic criteria pertaining to land use when deciding on the development of conservation areas in national land planning.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보전지역을 다른 용도의 지역(농업지역, 도시지역, 공업지역)으로 개발되지 않고 유지, 관리 및 보호하기 위한 각 토지 이용별 편익가치를 조건부 가치평가법(CVM)을 활용하여 금액으로 평가하였다. 설문조사는 사전조사, 본조사 2차례로 진행하였으며, 사전 대면 설문을 통하여 본 설문에서 제시할 금액을 설정하였다. 본 설문에서는 보전지역이 개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확보 상황을 가정하여, 10년 한정 세금을 지불수단으로 하여 이중경계 양분선택방법(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과 개방형 응답 방법(open-ended)을 사용하여 지불의사금액(WTP: Willingness-to-pay)을 조사하였다. 프로빗 모형과 토빗 모형으로 평균 WTP를 추정한 결과, 프로빗 모형에서 보전지역이 농업지역으로 개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전지역의 가치는 11,735원/년, 도시지역은 8,449원/년으로 나타났고, 공업지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토빗 모형에서 공업지역은 16,563원/년, 농업지역은 14,207원/년, 도시지역은 11,918원/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모형분석에서 WTP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그 효과를 분석하고 그룹비교를 통해 사회경제적 영향요인(성별, 수도권 거주 여부, 나이, 교육수준, 소득활동, 소득)과 환경친화적 성향(보전지역에 대한 중요성 인식, 보전지역 보호를 위한 개발억제 필요성에 관한 입장, 보전지역에 관한 관심, 자연보호활동 참여 경험, 생활환경 내 도시공간시설 이용빈도, 녹색직업 종사여부) 차이에 의한 WTP 값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토지이용에서 사회경제적 특성보다는 환경친화적인 성향이 더 높은 WTP값을 지불할 의사가 있었으며, 특히 보전지역 보호를 위한 개발억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 자연보호활동 참여 경험, 녹색직업 종사여부, 소득활동 여부는 WTP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국토계획에서 보전지역의 개발을 결정할 때 토지이용별 경제적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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