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구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5
• Ⅱ. 조세구제제도의 기본개념 17
• 1. 조세구제제도의 의의 17
• 2. 사전구제제도의 중요성 20
• 3. 사후구제제도의 중요성 22
• Ⅲ. 현행 조세구제제도의 현황 23
• 1. 국세 23
• 가. 개관 23
• 나. 과세전적부심사 25
• 다. 이의신청 25
• 라. 심사청구 26
• 마. 심판청구 26
• 2. 지방세 27
• 가. 개관 27
• 나. 과세전적부심사 29
• 다. 이의신청 29
• 라. 심사청구 31
• 3. 관세 32
• 가. 개관 32
• 나. 과세전적부심사 34
• 다. 이의신청 35
• 라. 심사청구 35
• 마. 심판청구 36
• 4. 감사원 심사청구제도 36
• 가. 개요 36
• 나. 감사원 심사청구의 방법 및 절차 37
• 5. 사법절차 38
• 6. 조세불복제도의 비교 39
• Ⅳ. 현행 조세구제제도의 처리현황 및 문제점 42
• 1. 현행 사전구제제도의 처리현황 42
• 2. 현행 사후구제제도의 처리현황 45
• 가. 이의신청 45
• 나. 심사청구 47
• 다. 심판청구 52
• 라. 사법심 53
• 3. 현행 조세구제제도의 처리실적 분석 54
• 가. 사전구제제도 55
• 나. 사후구제제도 60
• 다. 한국과 일본의 비교 72
• 라. 소결 79
• Ⅴ. 주요 국가의 조세구제제도 개요 및 흐름 84
• 1. 미국 84
• 가. 개요 84
• 나. 연방세 구제제도 84
• 다. 주세(州稅) 구제제도 86
• 2. 영국 88
• 가. 개요 88
• 나. 행정적 구제제도 88
• 1) 이의신청 88
• 2) 심사청구 89
• 3) 심판청구 89
• 다. 사법적 구제제도 91
• 3. 일본 92
• 가. 개요 92
• 나. 행정적 구제제도 93
• 1) 이유부기제도 93
• 2) 이의신청 93
• 3) 심사청구 94
• 다. 사법적 구제제도 95
• 4. 독일 96
• 가. 개요 96
• 나. 행정적 구제제도 97
• 1) 종결협의제도 등 97
• 2) 이의신청 98
• 다. 사법적 구제제도 99
• 5. 프랑스 100
• 가. 개요 100
• 나. 행정적 구제제도 101
• 1) 이의신청 102
• 2) 조세감면 신청 102
• 3) 사법적 구제제도 104
• 6. 주요국의 시사점 105
• Ⅵ. 조세구제제도의 개선방안 111
• 1. 기존의 논의 111
• 2. 구체적인 개선방안 112
• 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활성화 112
•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 112
• 2)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 113
• 3)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 활성화 방안의 한계 122
• 나. 화해 또는 협의를 통한 분쟁해결의 가능 여부 122
• 1) 긍정설 123
• 2) 부정설 123
• 3) 소결 124
• 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통합여부 124
• 1) 통합여부 검토의 필요성 124
• 2) 통합여부에 대한 찬반 견해 125
• 3) 소결 129
• 라. 조세심판원의 설치 130
• 1) 임의적 전심절차의 문제점 131
• 2) 필요적 전심절차의 도입 134
• 마. 감사원 심사청구의 존치 여부 140
• 1) 문제의 제기 140
• 2) 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한 입법례 141
• 3) 감사원 심사청구제도의 문제점 및 존치여부 141
• Ⅶ. 정책시사점 144
• 참고문헌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