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심사자 재량적 판단이 단기수출보험 총액한도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discretionary judgment of underwriters in determining the aggregate export credit limit

국문 초록 (Abstract)

무역보험 한도심사 체계의 지속적 점검 및 개선은 무역보험 사업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바, 본 연구는 인수심사자의 재량적 판단이 무역보험의 대표적 종목인 단기수출보험의 수입자 총액한도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심사자 개인의 재량적 판단이 총액한도를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첫째, 총액가능한도 산출시 인수심사자의 보수적 평가 경향이 존재하는 점을 확인하였고, 인수심사자 종합평가의 변별력 강화를 위해 평가방식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둘째, 인수심사자 재량적 판단의 개별적 편차가 존재하였다. 재량행위의 개인편차는 잠재적 운영리스크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바, 재량범위를 관리하는 방안으로 심사모형상 총액가능한도의 폭을 축소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분석과 제안이 무역보험공사의 수입자 총액한도 심사모형 개선시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한도심사 제도 선진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단기수출보험 제도 및 활용
• Ⅲ. 단기수출보험 한도심사 및 총액한도 설정 체계
• Ⅳ. 재량적 판단이 총액한도 결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