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 특구 정책의 특성: 한계와 지향성 =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s Special Economic Zone Policy:Limits and Implic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북한식 경제특구 사업의 특성과 한계 및 지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11년 12월 김정일 사후 집권한 김정은은 자신의 경제정책의 상징으로 경제특구 및 개발구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 핵심은 경제특구를 통한 외자유치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2013년 5월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여 21개의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지정하였다. 2014년 7월에는 ‘신의주특수경제지대’를 ‘신의주국제경제지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북한은 이같은 조치를 통해 안정적인 투자 유치를 꾀하며 법제정을 통해 제도적인 하드웨이 구축에 힘썼지만,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그 원인은 첫째, 지방 개발구가 고립화되어 있다. 둘째, 인프라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셋째, 지방급 경제개발구에 자치권이 사실상 부재하다. 넷째, 투자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안전장치들이 미비하다. 북한의 특구는 중국의 초기 특구 정책에 비해 외국 기업들에 투자 유인을 제공하지 못했으며, 특구 내 시장경제 요소의 도입이 제한되었다. 북한의 특구 및 지역 개발구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체제 개혁이 선행되어야 하며, 개혁 지도부의 등장이 필요하다. 북한 체제가 존속하면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비핵화 실천과 베트남과 같은 100퍼센트 대외 개방을 실현해나가는 길 밖에는 없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ims to suggest the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the North Korean SEZ (Special Economic Zone) project. Kim Jong-un, who took office after Kim Jong-il’s death in December 2011, put forward Special Economic Zone and Development Zone policies as a symbol of his economic policies. The core can be summed up by foreign investment policy through SEZ. In May 2013, the Economic Development Zone Act was enacted to designate 21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Zones. In July 2014, the Sinuiju Special Economic Zone was renamed Sinuiju International Economic Zone. Through such measures, North Korea sought to attract stable investment and tried to build institutional hardware through legislation, but its performance was very low. The reasons are as follows. First, local development zones are isolated. Second, infrastructure is not well equipped. Third, autonomy is virtually absent in local economic development zones. Fourth, there are insufficient safety measures to lower investment risk. North Korea’s special zones did not provide investment incentives to foreign companies, compared to China’s early special zone policies, and the introduction of market economy factors in the special zones was limited. In order for North Korea’s special zone and regional development zone policies to succeed, system reform must be preceded more fundamentally, and the reform leadership needs to emerge. The only way for the North Korean regime to develop its economy is to implement denuclearization and realize 100 percent openness like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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