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논단 : 중국의 성장전략 전환이 초래하는 도전과 대응

국문 초록 (Abstract)

시진핑(習近平) 체제 하의 중국은 “성장전략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임. 성장전략 전환이란 수출과 투자 중심의 기존 성장모델을 내수와 소비가 더 큰 역할을 하는 새로운 성장모델로 전환하겠다는 것임. 특히 가계소득의 증가를 통해 “소비확대의 장기적 메커니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성장전략 전환의 주요 내용임. 성장전략의 전환을 통해 심각한 수준에 이른 소득불균형을 해소하는 동시에 해외수요의 둔화를 대체할 새로운 성장동력도 창출하겠다는 것이 중국 정책당국이 의도하는 바임. 이를 위해 중국 정책당국은 최근 최저임금의 인상 등을 통한 빠른 임금인상을 유도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기업들은 높은 임금인상률을 견뎌내면서 산업구조고도화를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 처함. 투자와 수출중심의 성장전략에 맞춰 구축되었던 중국경제의 각 분야가 새로운 성장전략에 맞게 재편되면서 향후 많은 변화가 예상됨. 특히 금리자유화와 금융시장 개방, 환율변동성 확대, 도시화를 촉진하는 호구(戶口)제도의 변화, 단체협상 활성화를 강조하는 노동정책, 사회보장제도 및 재원의 확충 노력 등이 예상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중국의 성장전략 전환이 초래하는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바 향후 다음과 같은 전략이 요구됨. ① 한중 FTA 등을 활용한 중국 내수시장 개척, ② 임금상승에 대비한 중국 투자기업의 경영전략 전환, ③ 중국의 산업고도화에 대비한 차별화 전략, ④ 금융부문 변화의 포착과 활용, ⑤ 위안화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