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의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공익신고자보호법의 시행에 즈음하여 = A study on details of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and legislative direction for revision of it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1862933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rom 2011. 9. 30.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takes effect that the application of it is expanded to private sector on corruption whistle-blowers which were limited to public sector along with Anti-Corruption Law in 2001. It has been valued that...

      From 2011. 9. 30.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takes effect that the application of it is expanded to private sector on corruption whistle-blowers which were limited to public sector along with Anti-Corruption Law in 2001. It has been valued that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take a major step forward as compared with Anti-Corruption Law. Above all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 was defined broadly in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and there is enumerated in detail of disadvantages and measures to protect for whistle-blowers from all kinds of disadvantages in it. Nevertheless, I think that it has missed something and it is not satisfactory even though it has many desirable improvements compared to the past Anti-Corruption Law. It has a crucial legal and political limit in relation to the legal status and authority of the The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ACRC), the ACRC cannot interrogate the whistleblowed case directly. It should be discussed that it will be desirable to authorize the jurisdiction in the investigation to the ACRC. And it should be ensured that it have the enforcement power for the decision of ACRC to protect the whistle-blowers. In conclusion, we have to watch enforcement and effect of law. And then we have to prepare to carry on a discussion over the legislative direction for revision of it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Ι. 서론
      • Ⅱ. 공익신고자보호법
      • Ⅲ.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대한 평가
      • Ⅳ. 공익제보자,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언 - 결론을 대신하여
      • ABSTRACT
      • Ι. 서론
      • Ⅱ. 공익신고자보호법
      • Ⅲ.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대한 평가
      • Ⅳ. 공익제보자,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언 - 결론을 대신하여
      • 참고문헌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조재현, "헌법상 취재원보호에 관한 미국, 독일과 우리나라의 이론과 판례" 법학연구소 11 (11): 2001

      2 전광석, "한국헌법론 제7판" 집현재 2011

      3 김승태, "한국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안 평가" 법학연구소 34 (34): 195-213, 2010

      4 조재현, "취재원의 보호와 언론의 책임" 언론중재위원회 2009

      5 조재현, "언론환경의 변화와 입법정책" 44 (44): 2007

      6 조재현, "언론의 내적 자유" 한국비교공법학회 8 (8): 241-260, 2007

      7 강경근, "부패방지의 법제적 고찰" 11 : 2003

      8 이관희, "부패방지위원회의 발전방향" 한국헌법학회 10 (10): 187-224, 2004

      9 김민우, "부패방지법의 최근 입법동향-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08

      10 박경철, "내부공익제보자 보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법학연구원 18 (18): 151-190, 2008

      1 조재현, "헌법상 취재원보호에 관한 미국, 독일과 우리나라의 이론과 판례" 법학연구소 11 (11): 2001

      2 전광석, "한국헌법론 제7판" 집현재 2011

      3 김승태, "한국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안 평가" 법학연구소 34 (34): 195-213, 2010

      4 조재현, "취재원의 보호와 언론의 책임" 언론중재위원회 2009

      5 조재현, "언론환경의 변화와 입법정책" 44 (44): 2007

      6 조재현, "언론의 내적 자유" 한국비교공법학회 8 (8): 241-260, 2007

      7 강경근, "부패방지의 법제적 고찰" 11 : 2003

      8 이관희, "부패방지위원회의 발전방향" 한국헌법학회 10 (10): 187-224, 2004

      9 김민우, "부패방지법의 최근 입법동향-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08

      10 박경철, "내부공익제보자 보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법학연구원 18 (18): 151-190, 2008

      11 박경철, "내부공익정보제공행위 보호의 헌법적 근거와 보호범위" 한국부패학회 12 (12): 85-109, 2007

      12 김형철, "내부고발자의 도덕성 고찰" 보험법연구회 (53) : 172-194, 2002

      13 박흥식, "내부고발의 논리" 나남출판 1998

      14 노상헌, "내부고발과 근로자의 법적 보호" 한국노동법학회 (18) : 157-184, 2004

      15 조재현, "공직자부패통제방안으로서 특별검사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제언" 한국부패학회 15 (15): 146-165, 2010

      16 김수갑,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방향에 대한 소고" 한국비교공법학회 10 (10): 29-51, 2009

      17 최정학,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 민주주의법학연구회 (40) : 203-229, 2009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19 0.19 0.2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21 0.19 0.324 0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