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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추격 혁신을 위한 출연(연)의 구조적한계와 과제: ETRI를 중심으로 = Structural limitations and challenges of government-supported research institutes for post-catchup innovation:Focused on E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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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20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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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government-supported research institutes’ system seems to face a turning point as the country’s innovation system, shaped in the industrialization process,now reveals its own limitations. This makes the transformation of the innovation system unavoidable. Korea began to emerge as a leader in several technological areas including semiconductor, TFT-LCD, and handset, in a few cases even outpacing advanced countries.
      This has changed the very nature of the problems and questions to be resolved.
      This study analysed the structural limitations and challenges of government-supported research institutes focused ETRI. In a nutshell, The innovation system of governmentsupported research institutes seems to face a situation where the new innovation environment is conflicting and competing with the legacy of the past: governance, planning,budget, personnel, evaluation system. There are needs for change and thus tries to achieve a innovation system transition and build a new vision and management system including a new mode of working for post-catchup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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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government-supported research institutes’ system seems to face a turning point as the country’s innovation system, shaped in the industrialization process,now reveals its own limitations. This makes the transformation of the innovation system ...

      The government-supported research institutes’ system seems to face a turning point as the country’s innovation system, shaped in the industrialization process,now reveals its own limitations. This makes the transformation of the innovation system unavoidable. Korea began to emerge as a leader in several technological areas including semiconductor, TFT-LCD, and handset, in a few cases even outpacing advanced countries.
      This has changed the very nature of the problems and questions to be resolved.
      This study analysed the structural limitations and challenges of government-supported research institutes focused ETRI. In a nutshell, The innovation system of governmentsupported research institutes seems to face a situation where the new innovation environment is conflicting and competing with the legacy of the past: governance, planning,budget, personnel, evaluation system. There are needs for change and thus tries to achieve a innovation system transition and build a new vision and management system including a new mode of working for post-catchup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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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그동안 출연연은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최근에는 조직의 경쟁력 문제를 포함하여 그 미션과 역할까지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본 연구는 ETRI를 결정적인 사례로 하여 현재 출연연이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한계와 어려움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출연연의 자체 변화 노력도 문제이지만 출연연이 예산, 인력, 평가 등 통제가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에 봉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TRI의 경우 연구개발이나 특정기술 수준에서는 추격에서 탈추격으로 넘어서고 있으나 우리나라 출연(연) 연구 환경과 실제 일하는 방식은 추격형 체제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추격의 대상과 수단이 어느정도 확실했던 추격기를 넘어 어디로 가야하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가 불확실한 탈추격 혁신 상황에서는 출연연의 미션 및 역할, 예산ㆍ인력ㆍ평가 체계, 사업기획 체계 및 프로세스방식 등이 새롭게 변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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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출연연은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최근에는 조직의 경쟁력 문제를 포함하여 그 미션과 역할까지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본 연구는 ETRI를 ...

      그동안 출연연은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최근에는 조직의 경쟁력 문제를 포함하여 그 미션과 역할까지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본 연구는 ETRI를 결정적인 사례로 하여 현재 출연연이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한계와 어려움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출연연의 자체 변화 노력도 문제이지만 출연연이 예산, 인력, 평가 등 통제가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에 봉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TRI의 경우 연구개발이나 특정기술 수준에서는 추격에서 탈추격으로 넘어서고 있으나 우리나라 출연(연) 연구 환경과 실제 일하는 방식은 추격형 체제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추격의 대상과 수단이 어느정도 확실했던 추격기를 넘어 어디로 가야하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가 불확실한 탈추격 혁신 상황에서는 출연연의 미션 및 역할, 예산ㆍ인력ㆍ평가 체계, 사업기획 체계 및 프로세스방식 등이 새롭게 변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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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보통신산업정책관실 정보통신총괄과, "현황 및 발전방안(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9

      2 황종성, "한국의 정보통신산업 발전전략과 국가역할 : 디지탈교환기산업을 중심으로" 延世大學校 大學院 1994

      3 고경민, "한국의 산업정책 변화 과정 : 정보통신산업의 '자유화' 사례"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1

      4 李敬民, "통신시장개방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延世大學校 經營大學院 1998

      5 성지은, "탈추격형 혁신체제에서의 기술위험 관리" 7 (7): 2007

      6 송위진, "탈추격형 기술혁신체제의 모색"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2007

      7 성지은, "탈추격단계에서의 정책과 행정체제 변화" 6 (6): 2006

      8 성지은, "탈(脫)추격형 혁신과 통합적 혁신정책" 한국과학기술학회 10 (10): 1-36, 2010

      9 산업기술연구회, "출연연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1

      10 "출연(연) 과연 획일적 정원통제가 정답인가?"

      1 정보통신산업정책관실 정보통신총괄과, "현황 및 발전방안(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9

      2 황종성, "한국의 정보통신산업 발전전략과 국가역할 : 디지탈교환기산업을 중심으로" 延世大學校 大學院 1994

      3 고경민, "한국의 산업정책 변화 과정 : 정보통신산업의 '자유화' 사례"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1

      4 李敬民, "통신시장개방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延世大學校 經營大學院 1998

      5 성지은, "탈추격형 혁신체제에서의 기술위험 관리" 7 (7): 2007

      6 송위진, "탈추격형 기술혁신체제의 모색"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2007

      7 성지은, "탈추격단계에서의 정책과 행정체제 변화" 6 (6): 2006

      8 성지은, "탈(脫)추격형 혁신과 통합적 혁신정책" 한국과학기술학회 10 (10): 1-36, 2010

      9 산업기술연구회, "출연연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1

      10 "출연(연) 과연 획일적 정원통제가 정답인가?"

      11 정용남, "주인-대리인 이론으로 본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에서의 행위자 관계 변화" 2007

      12 尹光基,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과정 분석 :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의 사업자 선정과정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1997

      13 서영길, "정책환경의 변화와 조직대응의 제도화 : 정보통신부의 조직발전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0

      14 이호성, "정부출연연구기간 위상 정립 및 인재 활용 방안" MARCH 2012

      15 윤석환, "정보통신정책영역에 있어서의 정책연계망에 관한 연구 : 통신사업자 구조조정 사례를 중심으로" 忠南大學校 大學院 1996

      16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10년사" 정보통신연구진흥원 2002

      17 성지은, "정보통신산업의 정책진화에 관한 연구: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3

      18 정충식, "정보통신부 해체 이후의 성과 및 정부조직 개편 방향" 2009

      19 장효성, "산업기술정책의 정부개입 정당성과 정부의 역할변화" 9 (9): 2009

      20 金正烈, "산업구조조정과 정부-기업관계의 제도적 특성변화 : 삼성 승용차와 선경 이동통신 신규진입사례를 중심으로" 高麗大學校 大學院 1996

      21 나라경제, "대한민국 정부수립 60년" 2008

      22 과학기술부, "과학기술 40년사" 2008

      23 ETRI, "ETRI 안정인건비 확대 방안" 2011

      24 ETRI, "ETRI VISION 2020"

      25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30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7

      26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20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97

      27 崔翰燮, "90년대 정보통신산업에서의 국가-기업관계 변화에 대한 연구 :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사례에 대한 정책네트워크 접근을 중심으로" 高麗大學校 大學院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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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5-25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기슬혁신연구 -> 기술혁신연구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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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4 0.54 0.8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2 0.92 1.204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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