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위반사실 공표제도 도입 필요성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연구목적 1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2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2
• 제2장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이론 검토 6
• 제1절 행정상 공표 6
• 1. 행정상 공표의 의의 6
• 2. 행정상 공표의 기능 7
• 3. 행정상 공표의 구분 7
• 4. 위반사실 공표의 법적 성격 9
• 5. 법적 근거의 요부 10
• 6. 절차적 요건 13
• 7. 제3자의 공표청구권 인정 여부 14
• 8. 위반사실의 공표 기간 14
• 제2절 위반사실의 공표와 공표대상자의 기본권 15
• 1. 형량 해야 할 이익 15
• 2. 비례원칙의 적용 17
• 3. 부당결부금지 원칙의 준수 19
• 제3절 정리 19
• 제3장 국내·외 사례 및 위헌성 검토 23
• 제1절 국내 사례 23
• 1. 공직자윤리법 23
• 2. 국세기본법 24
• 3. 식품위생법 27
• 4. 건축법 28
• 5. 영유아보육법 29
• 6. 공정거래법 32
• 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36
• 제2절 해외 사례 39
• 1. IAEA 원자력 모델법 39
• 2. 미국 42
• 3. 일본 43
• 4. 캐나다 45
• 제3절 위반사실 공표의 위헌성 검토 47
• 1. 사건의 개요 47
• 2. 심판의 대상 48
• 3. 청구인의 주장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 49
• 4. 법위반사실 공표명령제도 50
• 5.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51
• 6. 소결 56
• 제4절 정리 57
• 제4장 규제영향분석 59
• 제1절 규제영향분석 개관 59
• 1. 규제영향분석의 개념 59
• 2. 규제영향분석의 목표 60
• 3. 규제심사절차 61
• 4.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유형 64
• 제2절 규제영향분석서 구성요소, 세부항목 및 주요 내용 65
• 1.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65
• 2. 규제의 적정성 67
• 3. 규제의 실효성 72
• 4.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73
• 제3절 원자력안전법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규제영향분석 73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74
• 2. 규제대안 검토 및 선택 75
• 3. 규제의 적정성 76
• 4. 규제의 실효성 83
• 5. 종합결론 84
• 제5장 결론 86
• 참고문헌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