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재정지원사업의 정책 효과 분석 - 접근성과 고용의 질을 중심으로 - = Subsidies of the community child care center : Examining the Effects on Quality and Access

국문 초록 (Abstract)

지역아동센터는 초등돌봄교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함께 대표적인 공공부문 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계획」에 따라 부처 간 돌봄 협의(2012년 10월)를 통해 이용 아동에 대한 서비스 연계가 확대됐다. 이는 이용 아동의 접근성을 넓히고, 제공기관 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돌봄 연계로 인한 서비스 제공기관 간 경쟁과 대상 선정 기준의 완화가 지역아동센터 재정지원 사업에 어떤 성과를 도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다.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아동센터의 보조금 지원이 아동 돌봄 서비스의 정책적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유사·중복 사업 정비의 일환으로 돌봄 서비스 연계가 도입된 2014년을 전후하여 정책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이중차이모델(Difference-in-Difference) 방법을 활용했다. 다수의 연구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돌봄 서비스의 정책적 성과는 접근성과 고용의 질로 측정했다.
분석 결과, 돌봄 서비스 연계가 도입된 2014년을 전후해 지역아동센터의 재정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의 접근성을 강화했으나, 종사자 고용의 질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서비스의 특성상 종사자 고용의 질은 서비스 질로 연계된다. 따라서 종사자 고용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검토하고 이에 근거하여 효과적인 재정 지원 방식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ommunity child care center is served by social facilities that are private for-profit, private not-for-profit, and government-owned and operated. This not only supply-side subsidies but also private for profit. New political change appears in 2014. For their profit. government allow to link Local Children Center to after-Schooling in Elementary School. Do this change affect the access for poor children and quality of employment?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subsidies on quality of employment and access to care for recipients in community child care center. The central hypotheses are concerned with the impact of competition and diversification of service facilities both aspects of organization performance. The analysis indicates that privatization of community child care centers involves a complex set of trade-off. Subsidies increases the access of poor children, decrease quality of employment, but does not influence equality of vulnerable and earned income of employees. Analytical method is Difference-in-Difference model.
My final set of results suggests that government should enhance their regulatory capacity by providing adequate quality of employment and improving target efficiency for low-income children.

참고문헌 (Reference)

1 Deborah Brennan, 22 (22): 377-391, 2012

2 이동석,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변화와 과제 –재정지원방식, 공급주체의 성격, 품질관리기제를 중심으로" 51 (51): 5-44, 2014

3 강희자, "지역아동센터 직무환경이 종사자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11 (11): 167-186, 2014

4 김운정,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전문성 인식과 직무만족" 한국콘텐츠학회 14 (14): 257-269, 2014

5 강지원, "지역별 아동 돌봄 계획 수립을위한 지표 개발 및 적정비용 산출 연구"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6 강지원, "지역 아동 돌봄 계획 수립 지원연구"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7 사회정책비서관실, "주민서비스 혁신 : 맞춤형 주민생활서비스, 한번에 OK" 2007

8 정익중, "종사자 소진이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33) : 23-46, 2010

9 보건복지부, "전국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보고서-2015년 12월기준-" 보건복지부 2016

10 석재은, "장기요양보험 공공성강화방안" 보건복지부, 한국노인복지학회 2015

11 이원식, "일본의 노인개호(介護)서비스 공급의 다원화·시장화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7) : 225-252, 2006

12 석재은, "이중차이모델에 의한 공적연금제도의 영향 분석" 한국사회보장학회 26 (26): 73-98, 2010

13 유지영, "이중차이기법을 이용한 미국 EITC 분석"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1) : 261-286, 2007

14 남찬섭, "유사·중복 복지사업정비 담론의 변천과 사회보장전략에의 함의"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50) : 126-164, 2016

15 전용호, "영국과 독일의 노인 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와 그 결과: 이용자 관점에서의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2 (32): 143-169, 2012

16 정익중, "아동청소년 방과후 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공동체 2009

17 조영훈, "신자유주의 사회개혁으로서의 일본 공적개호보험: 시행 5년간의 사회적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57 (57): 165-184, 2005

18 이진숙, "시장원리 확대를 통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효과성 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1 (31): 5-33, 2011

19 새누리당, "세상을바꾸는약속, 책임있는변화—제18대대통령선거새누리당 정책공약"

20 윤영진, "사회서비스정책론" 나눔의집 2011

21 정익중,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이 빈곤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57 (57): 105-131, 2005

22 지은구, "사회복지민영화의 비판적 검토" 비판과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7 : 35-78, 2009

23 오윤섭, "부정수급 및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사회보장모니터링-사회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24 사회보장위원회, "복지사업 조정, 연계 추진현황(2013.9.10.)"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2013

25 구슬이, "방과후돌봄서비스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14

26 홍승아, "방과후 아이돌봄 지원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국회여성가족위원회 2013

27 윤지영, "방과후 돌봄서비스 사업 효율화 방안"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2015

28 조영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과 장기요양서비스 종사자의 근로조건의 변화 - 노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임금과 고용형태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15 (15): 193-215, 2013

29 엄기욱, "노인복지서비스 공급체계 변화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착화를 위한 탐색적 연구 -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10 (10): 69-94, 2008

30 김민영, "기관경쟁과 이용자선택이 사회서비스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아동대상 대인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15 (15): 153-176, 2012

31 권혁진, "국민연금의 소득조사(earnings test) 기준 변경이 근로유인에 미치는 영향" 보험연구원 20 (20): 161-199, 2009

32 변금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한국노동연구원 5 (5): 31-64, 2005

33 구인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 소득, 빈곤에 미친 영향 - 이중차이 방법을 이용한 추정" 한국사회학회 44 (44): 123-148, 2010

34 강창희, "관광정책 및 관광사업 프로그램 평가방법 개발" 문화체육관광부 2013

35 신창환, "경쟁은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공급자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3 (33): 312-340, 2013

36 Kirby, G., "Using Vouchers to Deliver Social Services: Considerations Based on the Child Care and Development Fund(CCDF) and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TANF) Program Experiences"

37 Anna Amirkhanyan, "Privatizing Public Nursing Homes : Examining the Effects on Quality and Access" 68 (68): 665-680, 2008

38 Schlesinger, M., "Private action and the public goods" Yale University Press 85-113, 1998

39 Greener, I., "Markets in the public sector: when do they work, and what do we do when they don't?" 36 (36): 93-108, 2008

40 Anna Amirkhanyan, "Does the Public Sector Outperform the Nonprofit and For-Profit Sectors? Evidence from a National Panel Study on Nursing Home Quality and Access" 27 (27): 326-353, 2008

41 Savas, E. S., "Competition and choice in New York City social services" 62 (62): 82-91, 2002

42 보건복지부, "2016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안내"

43 사회보장위원회, "2013년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계획(2013.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