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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租稅의 經濟誘引機能에 關한 考察 : 重要産業育成 및 輸出振興을 爲한 租稅誘引 = (A) study on the taxes and economic incentives : tax incentives for the major industries and increase of ex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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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38829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1971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 행정학과 , 1971

      • 발행연도

        1971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50 판사항(4)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74, 7 p. : 삽도 ; 26 cm.

      • 소장기관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중부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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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一章 序論 = 7
      • 第一節 硏究의 目的 · 範圍 및 方法 = 7
      • 1. 硏究의 目的 = 7
      • 2.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8
      • 第二節 租稅誘引 = 9
      • 第一章 序論 = 7
      • 第一節 硏究의 目的 · 範圍 및 方法 = 7
      • 1. 硏究의 目的 = 7
      • 2.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8
      • 第二節 租稅誘引 = 9
      • 1. 經濟에 對한 租稅의 誘引機能 = 9
      • 2. 租稅誘引政策과 公平課稅 = 10
      • 第二章 重要産業育成을 爲한 租稅誘引 = 14
      • 第一節 舊法下의 重要事業所得에 對한 減免 = 14
      • 1. 重減免事業 = 14
      • 2. 輕減免事業 = 15
      • 3. 減免制限 및 事業範圍 = 16
      • 4. 重要事業減免制度 廢止의 原因 = 17
      • 第二節 投資控除制度 = 19
      • 1. 投資控除의 內容 = 19
      • 2. 投資控除制度에로의 改正과 그 문제점 = 22
      • 第三節 租稅支援의 推移와 比重 = 24
      • 1. 重要事業에 對한 減免稅의 推移 = 24
      • 2. 投資控除制度의 推移와 比重 = 29
      • 第三章 輸出支援을 爲한 租稅誘引 = 32
      • 第一節 輸出振興과 租稅政策 = 32
      • 第二節 內國稅制上의 輸出支援 = 34
      • 1. 租稅減免에 依한 支援 = 34
      • 2. 投資控除制度와 特別減價償却制度 = 36
      • 第三節 關稅法上의 輸出支援 = 37
      • 1. 輸出用原資材導入에 對한 稅減免 = 37
      • 2. 保稅工場制度 = 41
      • 第四節 租稅支援의 推移와 比重 = 42
      • 第四章 租稅誘引의 效果分析과 개선방안 = 45
      • 第一節 租稅誘引의 有效性과 效果分析方法 = 45
      • 第二節 重要事業에 對한 租稅誘引의 效果分析 = 47
      • 1. 重要事業에 對한 減免稅 效果分析 = 47
      • 2. 投資控除制度의 實績과 效果分析 = 51
      • 第三節 稅制上의 輸出支援措置의 效果分析 = 52
      • 第四節 租稅誘引制度의 改善方案 = 55
      • 1. 投資控除制度의 改善方案 = 55
      • 2. 稅制上의 輸出支援措置의 改善方案 = 63
      • 第五章 結論 = 74
      • 參考文獻 = 77
      • 英文抄錄(Abstract)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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