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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內部者去來者의 損害賠償責任 = Civil Liability of Insider Tr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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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2056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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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1. 序言
      • 2. 賠償責任規定의 발전과정
      • 1) 1991년 改正 前의 상황
      • 2) 1991년 개정 後의 상황
      • 3. 同時期去來者에 대한 賠償責任
      • 1. 序言
      • 2. 賠償責任規定의 발전과정
      • 1) 1991년 改正 前의 상황
      • 2) 1991년 개정 後의 상황
      • 3. 同時期去來者에 대한 賠償責任
      • 1) 總說
      • 2) 賠償責任의 當事者
      • 3) 主觀的 要件 및 因果關係
      • 4) 損害賠償額
      • 5) 묵시의 賠償責任과의 관계
      • 4. 證券去來法上의 內部者去來者의 賠償責任
      • 1) 總說
      • 2) 賠償責任의 當事者
      • 3) 內部情報와 利用行爲
      • 4) 因果關係와 賠償額
      • 5) 請求權의 消滅
      • 6) 短期賣買差益返還과의 관계
      • 5. 結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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