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1)

국문 초록 (Abstract)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출범하면 법조윤리 교육을 담당할 유일한 기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이 된다. 그동안 법조윤리 교육은 법조윤리의 의의와 필요성, 그리고 개별 직역의 법조윤리에 대해서는 규명하였으나 법조윤리의 의의와 필요성, 개별직역의 법조윤리를 잇는 가교로서 법조윤리의 사상적, 정치적, 제도적 기초에 대해서는 교육이 미흡하였다고 판단된다. 법조윤리 교육의 완성을 위해서는 법조윤리 교육의 사상적 기초로서 인권론, 정치적 기초로서 민주적 기본질서론, 제도적 기초로서는 사법제도론이 교육되어야 한다. 인권론이 법조윤리교육에 필요한 이유는 인권이 권리중심의 체계이면서도 사람중심이고, 헌정사를 이해할 수 있고, 법질서의 동태적 발전의 준거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인권론은 다른 권리론에 비하여 공동체의 존속과 공동선의 발전에 보다 큰 관심을 가지므로 법적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법조인에게 교육되어야 한다. 인권론은 법학만의 주제가 아니라 여러 학문의 주제가 되므로 다른 학문과의 협조체계를 용이하게 구축할 수 있다. 나아가 인권론은 국제화 시대에 가장 보편적이고 국제적인 분야로서 그 학습을 통해 저절로 세련된 국제적인 감각을 고양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권론은 모든 법조인이 자신들의 윤리강령을 통하여 기본적인 사명으로 선언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하고 있다. 법조인은 인권의 체현자인 것이다. 따라서 인권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기본 가치관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p until now, the legal ethics has been superficially taught about the meaning and the necessity of it in the colleges of law. Also each legal profession has had narrowly tailored education of legal ethics for judges, prosecutors and attorneys.
A Law School, however, is supposed to be the only educational institution for legal ethics under the new legal education system. Accordingly, the new legal ethics teaching needs to be more comprehensive than ever. The training of legal ethics is expected to be based on more basic concepts like human rights, democracy and the judicial system.
The first part of this article insists that human rights theory be taught in the law schools as the philosophical basis for the legal ethics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the education of human rights can help students understand the legal rights of people and the evolution of the legal history since the theory is a human oriented, historical, dynamic and general theory. Second, human rights theory is so interdisciplinary and universal that students can be easily adapted to other studies and international legal professions. Above all, one of the most fundamental missions of the lawyers is to protect and promote the human right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머리말
• Ⅱ. 법조윤리의 사상적 기초로서 인권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조효제, "인권의 풍경" 교양인 2008

2 조효제, "인권의 문법" 후마니타스 2007

3 마이클 프리먼, "인권 이론과 실천" 아르케 2006

4 미셸린 이샤이, "세계인권사상사" 도서출판 길 2006

5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위원회 건의문" 사법개혁위원회 백서 2005

6 최종고, "법학통론" 박영사 2008

7 홍성방, "법학입문" 신론사 2007

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 박영사 2003

9 James W.Nickel, "Makings Sense of Human Rights" Blackwell Publishing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