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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ISBP745상 원산지증명서 및 포장명세서 수리요건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cceptance Requirements of Certificate of Origin & Packing List in ISBP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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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059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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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번 ISBP745 규정에 원산지증명서는 개정보완이 있었고, 포장명세서는 추가 신설되었다. 임의 서류부분의 추가 및 개정은 실무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있...

      이번 ISBP745 규정에 원산지증명서는 개정보완이 있었고, 포장명세서는 추가 신설되었다. 임의 서류부분의 추가 및 개정은 실무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있다고 볼 수 있다. 경제통합의 국제무역 환경 속에서 중요성이 증가하는 원산지증명서와 포장명세서와 관련하여 현행의 UCP600은 해석과 기준을 명확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ICC는 ISBP를 제정하고, 2차례 업데이트를 통해 원산지증명서는 L1∼L8, 신설된 포장명세서는 M1∼M6에 걸쳐 수리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원산지증명서와 포장명세서 수리요건에 관해 UCP500 및 UCP600 관련규정 및 ISBP745 관련규정을 분석하여 이들 서류의 수리요건에 대해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관련 ICC DOCDEX 사례 및 ICC opinion 등을 통해 원산지증명서와 포장명세서 수리요건의 실무 적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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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ISBP745 rule, it has been found that the certificate of origin was complementarilyreformed and new packing lists are added. The additions and revisions of documentary works hasbeen crucial in compliance with an increased demand in business pra...

      In this ISBP745 rule, it has been found that the certificate of origin was complementarilyreformed and new packing lists are added. The additions and revisions of documentary works hasbeen crucial in compliance with an increased demand in business practices. At this moment, thecurrent UCP600 provides ambiguous standards and interpretations with regard to the certificate oforigin and packing list regarded as important documents in international trade.
      Accordingly, the ICC establishes ISBP and clearly stipulates the acceptance requirements forcertificate of origin(L1~8) and packing list(M1~6) with two updates. By analysing relatedregulations of UCP500, UCP 600 and ISBP745, this article contemplates the acceptancerequirements of certificate of origin and packing list. Furthermore, with the related ICC DOCDEXcases and ICC opinions, the article presents the practical application method of the acceptancerequirements of certificate of origin and packing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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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재명, "신용장과 UCP600" 도서출판 탑북스 2015

      2 홍종덕, "신용장과 ISBP745" 도서출판 보명 2015

      3 강원진, "무역결제론" 박영사 2015

      4 김동윤, "국제표준은행관행(ISBP 745)의 주요개정사항 분석과 시사점" 한국통상정보학회 15 (15): 173-193, 2013

      5 김종석, "국제무역결제의 이해" 도서출판 탑북스 2018

      6 우성구, "UCP600 제14조에 따른 화환신용장부서류심사표준의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상학회 23 (23): 111-130, 2008

      7 Dolan, J. F., "The Law of Letters of Credit" Warren, Gorham & Lamont 1996

      8 Sherlock, J., "The Handbook of International Trade" Kogan Page Ltd. 2004

      9 Kozolchyk, B., "The Best Practices Approach to the Uniformity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The UCP 500 and the NAFTA Implementation Experience" 13 : 1996

      10 ICC, "Opinions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1998-199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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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홍종덕, "신용장과 ISBP745" 도서출판 보명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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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ICC, "Opinions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1998-1999" 2000

      11 ICC, "Opinions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1995-1996" 1997

      12 Malek, A., "Jack: Documentary Credits" Tottel Publishing Ltd 2009

      13 박세운, "ISBP745에서의 서류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원산지증명서, 수익자증명서, 검사증명서 -" 한국국제상학회 29 (29): 27-44, 2014

      14 대한상공회의소, "ISBP745 공식번역 및 실무가이드" 한국금융연수원 출판사업부 2017

      15 전순환, "ISBP 745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심사기준과 사례분석" 한국통상정보학회 16 (16): 203-221, 2014

      16 ICC, "ICC Banking Commission Collected Opinions(1995~2001) on UCP 500" 2002

      17 Smith, D. R.,, "Documentary Credit World" 2002

      18 Collyer, G., "Collected Docdex Decisions 1997-2003: Decision by ICC Experts in Documentary Credit Disputes" ICC Publishin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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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7 1.07 1.0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3 0.86 0.915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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