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문]
- Ⅰ. 논점의 정리
- Ⅱ.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여부
- Ⅲ.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여부
- Ⅳ. 행복추구권의 침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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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Korean
학술저널
109-11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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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 ‘로스쿨 체제의 개혁과제’ 긴급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