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감액적용 검토

국문 초록 (Abstract)

현행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제도 하에서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는 경우 해당 장애인의 임금수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개별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 최저임금 이하의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라도 장애인의 작업능력을 정확히 평가하여 실제 작업수행 능력을 반영하여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제도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외국의 관련제도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최저임금 감액적용 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05년 제도 도입 당시 140명에 불과하던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신청 건수는 ‘13년 4,484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적용제외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의 92.4%가 직업재활시설로 나타났다. 또한 적용제외인가를 신청한 장애인 가운데 중증장애인의 비율은 96.1%, 정신적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의 비율은 88.0%로 나타났다. 적용제외인가 제도의 주요 문제점으로 적용제외인가 장애인 근로자의 낮은 임금 수준,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신청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가 등을 지적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제도를 폐지하고 감액적용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지 & 목차]
• [요약]
• [I. 검토배경]
• [II.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현황]
• 1.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제도 개요
• 2.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신청 및 인가 현황
• 3. 적용제외인가 제도의 의미와 주요 문제점
• 4. 적용제외인가 제도개선에 대한 그간의 논의
• [III. 외국의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제 적용 현황]
• 1. 최저임금 제도 적용 현황
• 2.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운영 국가
• 3. 최저임금 감액적용 제도 운영 국가
• 4. 주요 시사점
• [IV.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방안]
• 1. 최저임금 적용제외(제1안)
• 2. 최저임금 동일적용(제2안)
• 3. 최저임금 감액적용(제3안)
• [첨부자료]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