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세력의 동학과 핵정책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 핵정책의 본질과 변화를 정치세력의 동학에 초점을 맞추어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분석 결과, 일본은 비핵 3원칙과 NPT 체제의 틀 내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핵무기를 분리하는 이중적인 핵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핵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어 떤 시도도 하지 않았음을 주장한다. 하지만 일본의 핵정책은 에너지 안보와 국가 안보 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편에서 시작되었다. 이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사고로부터 약 3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일본의 핵정책이 탈 원전에서 원전 재가동쪽으로의 전환 움직임을 점진적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은 핵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안보 전략과 석유·석탄·LNG 등의 자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줄이려는 에너지 안보 전략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 핵정책의 기조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시적으로 고조된 탈 원전의 여론 속에서 일시적으로 후퇴하기도 했지만,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의 불확실성과 중국과 의 패권 경쟁,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앞으로도 큰 변화 없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중국과의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고 북한의 핵무장이 목전에 다가온 이상, 일본은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 매우 긴요한 핵정책을 중단하지도, 핵무장의 유혹 을 완전히 떨쳐버리지도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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