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행기 상황은 개별 국가 공동체 발전에 순기능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지만, 다양한 사회갈등에 기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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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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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KCI등재
학술저널
481-522(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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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행기 상황은 개별 국가 공동체 발전에 순기능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지만, 다양한 사회갈등에 기반한 ...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행기 상황은 개별 국가 공동체 발전에 순기능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지만, 다양한 사회갈등에 기반한 역기능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디지털 전환이 사회 구조적인 변화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맥락에서 종래 이익 및 이해관계 당사자 간 조율만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던 전통적 사회갈등 관리 및 해소의 메커니즘을 그대로 원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입법학적 관점에서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사회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입법실무 절차 모델을 구성 및 제안하였다. (ⅰ) 영향평가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ⅱ) 전체 입법과정 및 영향평가 과정에서 문서화된 공개 의견수렴 절차 체계화하여야 한다. (ⅲ) 효율적인 의견수렴 진행을 위해 의견수렴 및 피드백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ⅳ) 갈등영향평가 등 정부의 영향평가 결과를 국회에 제출토록 하여 입법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ⅴ) 국회가 정부(소관 중앙행정기관)에 갈등영향분석을 요청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ⅵ) 디지털 전환 및 갈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정부의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기능을 실질화하고 이를 국회 입법과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ⅶ) 모든 입법 영역에 영향평가 및 의견수렴 절차를 제도화하는 데 있어, 현재 규모와 범주에 관한 국회 입법실무 역량의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디지털 사회갈등의 측면에서만이라고도 이를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igital transformation is rapidly taking place all over the world. Although this transitional situation acts as a positive function for individual national communities, it also causes dysfunction based on various social conflicts. This is because digi...
Digital transformation is rapidly taking place all over the world. Although this transitional situation acts as a positive function for individual national communities, it also causes dysfunction based on various social conflicts. This is because digital transformation is linked to structural social changes. However, in the current context, there is a limit to using the mechanism for managing and resolving social conflicts, which has been centered only on coordination between interests and interested parties, as it is. Therefore, this article examines measures to respond to social conflicts caused by digital transformation in the perspective of legislative studies. In conclusion, this article has constructed and proposed the following legislative working procedure model. (i) Institutionalization of impact assessment is necessary. (ii) Documented public comment procedures should be systematized throughout the entire legislative process and impact assessment process. (iii) It is necessary to build an opinion gathering and feedback platform for efficient public consultation. (iv) It is necessary to systematize the results of the government’s impact assessment, such as ‘conflict impact assessment’, to be used in the legislative process by submitting it to the National Assembly. (v) A system should be prepared in which the National Assembly can request a conflict impact assessment from the government(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vi) It is necessary to materialize the function of the government’s 4th Industrial Revolution Committee to deal with digital transformation and conflict issues effectively, and to prepare a system to link it with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National Assembly. Finally, (vii) in institutionalizing the impact assessment and public consultation procedures in all legislative areas, there may be limitations in the current size and scope of the National Assembly’s capacity, so it is possible to consider a method of piloting it at least in terms of ‘digital social conflict’.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경향신문, "플랫폼종사자법 공청회…노동계 ‘노동자 제3영역화’ 우려”"
2 김준, "제21대 국회 과제로서의 입법영향분석제도의 도입" 2020
3 박영득, "정치이념과 대중의 과학기술에 대한 태도" 21세기정치학회 28 (28): 47-68, 2018
4 김종철, "전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의 조화-이념적 측면을 중심으로-"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2 (12): 69-86, 2006
5 심우민, "이행기 IT법학의 구조와 쟁점 - 가상현실과 인공지능의 영향을 중심으로 -" (사)한국언론법학회 15 (15): 183-216, 2016
6 조규범, "유럽의회조사처(EPRS)의 설립과 영향평가제도" 국회입법조사처 2014
7 최은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1
8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 발표"
9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보도자료: 인기협, 방통위에 구글의 금지행위 위반신고서 제출"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앱 장터(마켓) 기업 실태조사 등 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
1 경향신문, "플랫폼종사자법 공청회…노동계 ‘노동자 제3영역화’ 우려”"
2 김준, "제21대 국회 과제로서의 입법영향분석제도의 도입" 2020
3 박영득, "정치이념과 대중의 과학기술에 대한 태도" 21세기정치학회 28 (28): 47-68, 2018
4 김종철, "전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의 조화-이념적 측면을 중심으로-"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2 (12): 69-86, 2006
5 심우민, "이행기 IT법학의 구조와 쟁점 - 가상현실과 인공지능의 영향을 중심으로 -" (사)한국언론법학회 15 (15): 183-216, 2016
6 조규범, "유럽의회조사처(EPRS)의 설립과 영향평가제도" 국회입법조사처 2014
7 최은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1
8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 발표"
9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보도자료: 인기협, 방통위에 구글의 금지행위 위반신고서 제출"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앱 장터(마켓) 기업 실태조사 등 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
11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넷플릭스 해지했는데 환불이 안된다고요? 앞으로는 가능합니다"
12 한국경제, "배민, 카카오 규제법? 당정청 추진-플랫폼 종사자법 두고 갈등"
13 선지원, "디지털 전환 시대 사이버 안보법의 공법적인 의미— 독일법의 규율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36 (36): 511-533, 2019
14 장지연, "디지털 시대의 고용안전망: 플랫폼 노동 확산에 대한 대응을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20
15 황창식, "다면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규제 -양면시장이론의 경쟁법적 적용 및 대법원의 티브로드 강서방송 판결 등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보법학회 13 (13): 97-148, 2009
16 정경희,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17 김태년,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18 김연식,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른 탈인간중심주의 헌법학 모색" 한국헌법학회 26 (26): 289-338, 2020
19 "공정거래위원회 2016. 11. 15. 의결 제2016-314호"
20 권경득, "공공정책 갈등사례 DB 구축 및 갈등사례 유형 분석" 한국행정연구소 55 (55): 77-106, 2017
21 최성욱, "공공영역에서 갈등관리와 거버넌스: 문화적 관점" 박영사 2020
22 정용덕, "공공갈등과 정책조정 연구" 한국행정연구소 48 (48): 1-30, 2010
23 OECD, "Implications of E-commerce for Competition Policy – Background Note"
탄소국경조정제도의 국제적 비교 현황과 국내 도입에 관한 제어국가의 법정책적 과제
뉴노멀 시대에 데이터 이동권의 헌법적 수용에 관한 연구
아시아에서의 성소수자 권리의 발전 : 인도와 대만의 최신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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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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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8 | 0.48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693 | 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