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차원의 자원순환 이행평가 연구: 대전시 사례

국문 초록 (Abstract)

정부에서는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을 통하여 국가 자원순환지표를 선정하고, 각 지표별 목표를 수립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원순환 정책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고, 자원순환 이행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지자체의 자원순환정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원순환 이행성과 평가기준이 마련되었으나 아직 평가사례를 통해 기준의 적합성이 검증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자원순환 이행평가 기준을 활용해 대전시의 이행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기준의 적합성과 문제점 등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또한 이행평가 기준을 맞추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목표설정, DB 작성의 요령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고자 한다. 대전시 폐기물 발생량을 2012년부터 10년간 예측해 본 결과, 생활폐기물이 2021년 1596.7 톤/일, 사업장폐기물이 2021년 7,750.4 톤/일로 추산되었다. 또한 제3차 대전광역시 폐기물처리계획 1차년도인 2012년을 기준으로 이행평가를 실시한 결과, 4R 운영성과 부문에서 폐기물사업장 재활용 증가량 및 최종매랍자원량 감축량/감축률 항목이 우수하게 평가되었으며, 자원순환 기반구축 부문에서는 그린카드 참여율, 자원순환정책 의견 반영도, 자원순환 프로그램 추진도가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자체가 자원순환 이행평가를 통해 목표의 달성정도를 파악하고, 나아가 국가자원순환 지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기초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