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탐색적 사례연구: 읍⋅면⋅동 중심의 민관협력 내용 변화를 중심으로 = An Exploratory Case Study on Eup-Myeon-Dong Community Social Security Council: Focused on the Change in Public-Private Partnership at Community Service Center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 시행되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협의체 구성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또한읍면동 협의체 설계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사례분석의 대상은 부천시, 서울시 노원구, 서울시 성동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읍면동 단위의 인적안정망이며 3가지주요 기능을 가진다. 첫째, 민간자원연계, 둘째, 지역특화사업수행, 셋째, 사례관리지원등으로 기능을 유형화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읍면동 협의체 모형의 핵심적 구성요인으로는 자원관리를 위한 인프라, 자원연계의 수준, 협의체 위원의 구성, 협의체의 사업 등이 핵심적 구성 요인임을 제시하였다. 한편, 향후 읍면동 협의체가 지속가능하기위해서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협력, 주민센터 사례관리 업무와의 연계, 자원관리 기관과의 협력, 읍면동별 균형발전을 위한 대안모색,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차별성에대한 인식 등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치성, "한국의 행정학/정책학 연구에 있어서 사회네트워크 방법론의 자리 찾기" 한국정책학회 19 (19): 115-154, 2010

2 최성일, "한국 민주주의와 행정개혁의 딜레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책적 함의"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19 (19): 191-228, 2010

3 민현정, "지역협동 사례를 통해 본 일본 로컬 거버넌스의 성공과 한계요인" 한국거버넌스학회 16 (16): 55-81, 2009

4 김용민, "지역사회의 복지거버넌스 구축전략에 관한 연구- 사회자본 형성을 중심으로 -" 한국거버넌스학회 14 (14): 249-284, 2007

5 초의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 실태와 네트워크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11 (11): 265-290, 2008

6 김창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Governance구축에 관한 연구 : AHP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9 (9): 262-269, 2009

7 이재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거버넌스 인식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40) : 131-157, 2012

8 이강,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주민생활 민관협의체의 통합방안 - 전라남도 목포시를 중심으로 -" 한국거버넌스학회 16 (16): 31-53, 2009

9 안혜영,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소 26 (26): 319-346, 2010

10 채현탁, "지역사회복지 거버넌스를 위한 지방정부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50) : 177-201, 2014

11 강창현, "지역복지공동체형성에 있어 다자간 협력이론의 적용: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가능성" 한국정책과학학회 9 (9): 73-94, 2005

12 박태영, "지역복지 추진을 위한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관의 역할. BK21핵심분야 연구과제" 대구대학교 2002

13 박정윤, "지속가능한 산림지역발전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 참여계획의 역할과 의의: 프랑스 지역산림헌장 사례를 중심으로"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24 (24): 423-474, 2015

14 박영미, "지방공공복지 전달체계 개편과정에 관한 분석" 한국지방정부학회 11 (11): 223-245, 2008

15 김필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성과 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8 (28): 35-60, 2014

16 곽현근, "주민자치 개념화를 통한 모형 설계와 제도화 방향" 한국행정학회 49 (49): 279-302, 2015

17 채현탁,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의 협력방안"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52) : 117-145, 2015

18 성은미, "읍·면·동 통합의 전달체계 변화 전략에 따른 서비스 접근성의 탐색 - 경기도 4개 도시를 중심으로 -"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53) : 87-113, 2015

19 김판석, "영국과 일본의 공공 거버넌스 비교연구: 거버넌스 구성형태와 부문간 관계를 중심으로"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18 (18): 89-132, 2009

20 김순은,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본 주민자치 시범실시 사례 분석: 역촌동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8 (28): 3-34, 2014

21 안태숙, "사회자본이 로컬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 : 경기지역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2011

22 이현주,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행정기능 재조정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23 김이배, "박근혜정부의 지역복지전달체계 개편 연구 - 동주민센터 복지기능강화 지침을 중심으로 -"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52) : 87-115, 2015

24 김승권, "민관협력 활성화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연구" 보건복지부 2014

25 박재욱, "로컬거버넌스와 시장의 리더십" 2000

26 이성로, "로컬거버넌스로서의 사회복지협의체 경북북부지역 사례" 한국공공관리학회 23 (23): 281-307, 2009

27 김성배, "공공서비스 전달의 적정 거버넌스 모형 모색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조정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18 (18): 27-48, 2006

28 이현주, "공공과 민간의 협치기제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방안" 109 : 51-63, 2006

29 성은미,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경기복지재단 2014

30 이명석, "거버넌스의개념화:‘사회적 조정’으로서의 거버넌스" 한국행정학회 36 (36): 321-338, 2002

31 최태현, "거버넌스에 대한 가치 지향과 신뢰" 한국행정학회 49 (49): 1-24, 2015

32 Advisory Commission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The Organization of Local Public Economics" ACIR 1987

33 Kolderie, Ted, "The Entrepreneur in Local Government" International City Management Association 1983

34 Lowndes, Vivien, "The Dynamics of Multi-Organizational Partnerships: and Analysis of Changing Modes of Governance" 76 (76): 313-333, 1998

35 Huxham. C., "The Challenge of Collaborative Governance" 2 (2): 337-357, 2000

36 Hood, C., "The Art of the State" Clarendon 1998

37 Forrer, J., "Public-private partnerships and the public accountability question" 70 (70): 2010

38 Schedler K., "Public Management as a Cultural Phenomenon:Revitalizing Societal Culture in International Public Management Research" 8 (8): 186-194, 2007

39 Savas, E., "Privatization in the city: successes, failures, lessons" CQ Press 2005

40 Masao Kikuchi, "New Challenges of Local Governance in Japan: The Smart Buyer Problem and Complicating Accountability Process"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17 (17): 15-42, 2008

41 Adler, P., "Market, Hierarchy, and Trust: The Knowledge Economy and the Future of Capitalism" 12 (12): 215-234, 2001

42 Arie Halachmi, "Is 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 a Promising Strategy for Rural Development?"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19 (19): 1-31, 2010

43 Oakerson, R. J., "Governing Local Public Economics : Creating the Civic Metropolis" Institute for Contemporary Studies 1999

44 Allan Rosenbaum, "Decentralization, Local Government and Democratic Institution Building"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18 (18): 59-82, 2009

45 Hood, C., "A Public Management for all Seasons?" 69 (69): 3-19,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