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전통적인 임금노동 중심의 사회보장체계는 2005년 노동·복지개혁의 일환인 하르츠 IV 사회보장급여의 시행과 더욱이 2020년 코로나19 위기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하여 개혁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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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독일의 전통적인 임금노동 중심의 사회보장체계는 2005년 노동·복지개혁의 일환인 하르츠 IV 사회보장급여의 시행과 더욱이 2020년 코로나19 위기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하여 개혁의 필요성�...
독일의 전통적인 임금노동 중심의 사회보장체계는 2005년 노동·복지개혁의 일환인 하르츠 IV 사회보장급여의 시행과 더욱이 2020년 코로나19 위기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하여 개혁의 필요성이 증폭하였다. 이러한 배경과 여건하에 베를린 조건 없는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젝트가 시행되었다. 그리하여 이 연구의 목적은 이 실험의 내용과 실증 결과, 그리고 함의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실험은 비영리 그룹의 크라우드펀딩으로 2021년 6월부터 3년간 21세에서 40세 사이의 월 1,200유로에서 2,600유로 사이의 현금 처분이 가능한 1인 가구만을 선택하여 1,200유로를 무조건 지급하고, 기본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와 함께 대조군과 비교해 보았다.
실험 결과, 기본소득 수혜자는 노동시장 이탈도, 노동시간도 크게 줄지 않았다. 그리고 직업훈련 및 교육받은 비중은 대조 그룹과 비교하여 미세하게 높았다. 저축액은 대조 그룹에 비해 두 배 이상이었다. 지급액은 단순한 일차적 소비뿐만 아니라, 저축, 사회적기부, 남을 돕는 행위 등에도 소비되었다. 특히 대조 그룹과 비교하여 파트너, 가족, 친구와의 사회적 교류 시간이 두드러지게 상승하였고, 정신건강 및 삶의 주관적 웰빙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실험 결과의 함의는 조건 없이 현금을 지급할 때 근거 없이 우려하는 노동 의욕의 저하와 나태, 소비 조장과 달리 수혜자는 고용관계, 소비 형태, 사회적 기여 및 관계, 개인적인 정신건강과 삶의 주관적 만족도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 이번 실험 결과가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독일에서의 이러한 최초의 장기 실증 연구 결과는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논의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Germany's traditional wage-labor-based social security system is based on wage labor. The implementation of the Harz IV social security benefits as part of the labor and welfare reform in 2005, and the COVID-19 crisis in 2000, have increased social po...
Germany's traditional wage-labor-based social security system is based on wage labor. The implementation of the Harz IV social security benefits as part of the labor and welfare reform in 2005, and the COVID-19 crisis in 2000, have increased social polarization and amplified the need for reform. It was in this context that the Berlin Unconditional Basic Income pilot project was implemented.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ntent, empirical results, and implications of this experiment.
The experiment was crowdfunded by a nonprofit group and provided an unconditional payment of 1,200 euros for three years starting in June 2021 to selected single-person households aged 21 to 40 with a typical monthly cash disposable income of between 1,200 and 2,600 euros. This basic income was then compared to a control group with an income tax exemption.
The results showed that basic income recipients neither dropped out of the labor market nor worked significantly fewer hours, and were slightly more likely to have vocational training and education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Savings were more than double that of the control group. The payments were not just spent on primary consumption, but also on participants' savings, social contributions, and helping others. In particular, the amount of time spent socializing with partners, family, and friends increased significantly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Mental health and subjective well-being also increased.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re different from the unfounded fears of demotivation and moral hazard associated with unconditional cash transfers. Recipients experienced positive changes in their employment relationships, consumption patterns, social contributions and relationships, personal mental health, and subjective life satisfaction. The results of this first long-term empirical study in Germany also have implications for the debate on the reform of the existing social securi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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