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복수국적 정책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화인의 복수국적 문제를 둘러싼 논의와 해당 정책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이 화인에 대한 고민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실천해 온지 벌써 100여년의 시간이 흘렀다. 특히 중국의 복수국적 문제에 관한 인식과 접근방식은 이미 전체 화교정책의 핵심으로 자리하고 있다. 최근 몇 해 동안에 수많은 해외 화인•화교와 해외 유학생들이 취업, 비즈니스, 거주 등의 이유로 다시 모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추세기 점차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 국가 출입 국경 관리국’ 새로운 통계를 따라 2009년 대륙 주민이 개인 인유로 인해 출입 국경의 인수는 이제 8747.2 만 명을 돌파하였고 이 수자는 2008년도보다 약 5.43% 증가하였다. 이런 새로운 사회적 현상의 영향으로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는 약 4800만 명의 화인의 중국 복수국적 제도에 기대한 회복요청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중국에 대한 강한 민족정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중국 국적을 잃고 싶지 않는다. 또한 현지 이주국가에서의 생존, 발전, 그리고 비즈니스, 취업, 투자 및 자녀 교육 등을 위해 더욱 편리하게 중국 국내외를 왕래하고 싶은 때문이다. 1999년 중국 전국 정치협상회의위원들은 제 9회 2차 회의에서 '중국 공민의 복수국적을 부정하다’ 는 규정에 대한 취소 안을 제출하였고, 또한 2005년 중앙정부도 정치협상회의에서 다시 국적법 수정과 복수국적의 회복을 제안하였다. 이로부터 복수국적 문제가 다시 한 번 사람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중국 사회 구조변화와 국제환경의 영향으로 앞으로 복수국적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대비로서도 복수국적의 문제는 더 이상 제한해야 할 문제가 아닌,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정적 국민정서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복수국적을 단계적, 순차적으로 허용해 나가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5
• 제2장 이론적 배경 7
• 제1절 선행연구 검토 7
• 제2절 복수국적에 대한 이론적 검토 12
• 제3절 분석의 틀 24
• 제3장 중국 국적정책에 대한 분석 27
• 제1절 중국의 화교 디아스포라에 대한 국적정책 27
• 제2절 중국의 귀국화교에 대한 국적정책 33
• 제3절 중국 국적정책에 대한 요인 분석 38
• 제4장 중국의 복수국적 정책 개혁 방안 48
• 제1절 녹색카드 (영주권) 제도의 완화 및 출입국 수속의 간소화 51
• 제2절 대등 (對等)적 원칙으로 복수국적 정책 실시 55
• 제5장 결론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