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제도 개선 방안: 자체평가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 Improvement Plan for Evaluation System of Records Management in Public Institutions : Focused on Introducing Self-evaluation Syste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cords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is a system operated by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since 2007 based on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As the environment of public records management changes dramatically, there is a growing perception that fundamental improvement is necessary in the operation of this evaluation system. In particular, it is required that the most emphasized area is the customized methods based on the type and characteristics of the institutions. This study focused on the self-evaluation method, which aims to strengthen the autonomous evaluation capability of institutions as a new records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in public institutions. In particular, the needs to change toward the self-evaluation method is described in relation to the diversity of the institutions to be evaluated, the specificity of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the archives, and the hierarchy and individuality of the institutions. A self-evaluation system (draft) was designed by which an institution diagnoses the records management work by itself, which aims to improve the level of performance. It also covered the development of evaluation items and indicators, the step-by-step application, and the legal and operational aspects to run the records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in phases in public records management practices.

국문 초록 (Abstract)

기록관리 평가제도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07년이래 국가기록원이 운영하는 제도이다. 공공기록관리 환경이 극심하게 변화하면서 이 평가제도의 방식에도 근본적인 제고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으로 기관의 유형과 특성에 따른 맞춤형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이 연구는 새로운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제도로서 기관의 자율적인 평가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하는 자체평가 방식에 주목하였다. 자체평가 방식으로 변화해야 할 필요성을 평가대상 기관의 다양성, 기록관 조직 형태의 특수성, 기관 위계 등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기관 스스로 기록관리업무를 진단하고 업무수행 수준의 향상을 지향하는 체계로서 자체평가제도(안)을 설계하였다. 아울러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제도를 공공기록관리 실무에서 단계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평가항목 및 지표 개발과 단계적 적용, 법적, 운영적 측면들을 다루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신원영, "한국 공공기록관리 평가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14

2 신민철, "지자체대상 평가제도, 자치분권 입장에서 전략적 통합관리·불합리한 지표 개선 필요" 서울연구원 1-28, 2018

3 김찬동,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정부합동평가의 개혁방안 : 자치분권의 관점에서" 461-492, 2014

4 한국행정학회, "중앙행정기관 대상 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학회 2017

5 이근주, "정책평가제도 간 비교를 통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개선방안 모색" 2 (2): 79-101, 2007

6 송건섭, "정부업무평가제도하의 자체평가역량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 11 (11): 57-79, 2007

7 강정석, "정부업무평가에 있어 자체평가지표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1

8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9 국가기록원, "전자기록관리 등 평가방법 고도화 및 평가도구 개발 연구" 국가기록원 2018

10 조현정, "자체평가 관대화에 대한 실증분석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 한국혁신학회 10 (10): 1-37, 2015

11 김주환, "우리나라 자체평가시스템의 내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 10 (10): 171-196, 2006

12 정재헌, "대학의 기록관리 자체진단도구 사례분석" 251-266, 2019

13 임희연, "기록관의 새로운 모델, 통합기록관 : 교육청 기록관 체계의 재편성" 한국기록학회 (58) : 31-63, 2018

14 최현난, "기록관의 기록관리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2010

15 한국국가기록연구원, "기록관리기준표 이행확산도구 개발" 국가기록원 2007

16 김솔, "기록관리 평가체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기록관리 평가지표 재설계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0

17 권도균, "기록관리 기관평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국기록학회 (48) : 179-207, 2016

18 한국국가기록연구원, "기록관리 국가표준의 체계적 확산방안" 국가기록원 2006

19 권도균, "기관평가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을 위한 고찰 : 2017년도 교육(지원)청 지표를 대상으로" 한국기록학회 (49) : 51-75, 2016

20 이영학, "국가기록관리정책의 미래" 한국기록관리학회 9 (9): 215-231, 2009

21 국가기록관리혁신 T/F, "국가기록관리 혁신 방안" 1-194, 2017

22 강영철, "관리수단으로서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역할 및 한계: 정부업무평가제도 내 특정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 9 (9): 209-229, 2010

2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84호, 2020. 3. 31., 일부개정]"

2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661호, 2019. 12. 3., 일부개정]"

25 전수진, "공공기관의 기록관리현황 평가지표 개발" 한국기록학회 (18) : 3-36, 2008

26 박종연,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한국기록관리학회 19 (19): 251-274, 2019

27 이영숙,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제도 도입 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 6 (6): 27-56, 2006

28 국가기록원 연구협력과,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 개선방안" 2019

29 국가기록원, "2019년도(18년 실적) 기록관리 평가결과" 국가기록원 2019

30 국무조정실,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계획"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