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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통합적 억지’ 전략: 배경과 특징, 한반도 안보에의 함의 = U.S. Biden Administration's "Integrated Deterrence" Strategy : Background, Characteristics, and Its Implications to Security of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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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미국과 중국의 강대국간 전략 경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안보질서에서 핵심적인 현안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중국 군사력의 급속한 발전으로 미국이 냉전의 종식 이후 차지해 왔던 군사 부문의 우위가 약화, 잠식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군사적 우위, 역내에서의 방위 공약 제공 능력을 유지, 확보하기 위하여 ‘통합적 억지’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① 안보 위협의 유형, ② 전쟁 수행의 공간과 영역, ③ 현용 전력과 신종 군사기술, 그리고 ④ 동맹 및 우방 국가들과의 군사적 협력 등에서의 통합을 강조한다. 한국은 미국의 통합적 억지 전략이 한반도 안보에 가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그로 인한 기회는 최대한 현실화하면서 예상되는 도전은 억제 및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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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중국의 강대국간 전략 경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안보질서에서 핵심적인 현안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중국 군사력의 급속한 발전으로 미국이 냉전의 종식 ...

      미국과 중국의 강대국간 전략 경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안보질서에서 핵심적인 현안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중국 군사력의 급속한 발전으로 미국이 냉전의 종식 이후 차지해 왔던 군사 부문의 우위가 약화, 잠식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군사적 우위, 역내에서의 방위 공약 제공 능력을 유지, 확보하기 위하여 ‘통합적 억지’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① 안보 위협의 유형, ② 전쟁 수행의 공간과 영역, ③ 현용 전력과 신종 군사기술, 그리고 ④ 동맹 및 우방 국가들과의 군사적 협력 등에서의 통합을 강조한다. 한국은 미국의 통합적 억지 전략이 한반도 안보에 가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그로 인한 기회는 최대한 현실화하면서 예상되는 도전은 억제 및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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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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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용원, "중국·러시아까지 사정권 둔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가능"

      3 류인석,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고찰: 억제와 안정자 역할의 관점에서" 세종연구소 27 (27): 53-79, 2021

      4 박병진, "주한미군의 U-2S 정찰기가 남중국해로 간 이유는"

      5 김상진,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 “주한미군, 한반도 밖으로 투입 가능”"

      6 정승임, "주한미군 대만 투입 가능성 질문에…이종섭 국방장관"확대해석""

      7 전혜원, "유럽의 인도태평양 해상 군사 활동 동향과 전망" (2021-37) : 2022

      8 구자선, "아시아 신안보관의 내용과 함의" (2014-41) : 2014

      9 설인효, "바이든 행정부의 안보・국방전략과 한국의 대응방향"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9 (29): 257-296, 2022

      10 이수훈, "바이든 행정부의 아태지역 안보·국방 정책: 국제정치이론의 적용" 한국국방연구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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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수훈, "바이든 행정부의 아태지역 안보·국방 정책: 국제정치이론의 적용" 한국국방연구원 2022

      11 박영준, "바이든 “국익 없는 전쟁 안 한다”…동맹관계 재설정 조짐"

      12 설인효, "미중 군사혁신 경쟁과 미래전: 미국의 미래전 구상을 중심으로" (87) : 2021

      13 최우선, "미중 경쟁과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 (2020-62) : 2021

      14 최우선, "미중 경쟁과 미국의 ‘합동전투수행개념’" (2021-50) : 2022

      15 윤웅직, "미군의 합동 전영역지휘통제(JADC2) 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1881)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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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류기현, "미 육군 다영역작전(MDO)의 이해" (1809) : 2020

      20 형혁규, "극초음속 무기체계 국제개발동향과 군사안보적 함의" (145)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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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김청중, "日 호위함 ‘이즈모’서 F-35B 이착륙 성공"

      24 김지현, "尹 “中, 대만 공격 시 北 도발 가능성 높아…한미동맹으로 대응”"

      25 정준기, "中 견제 한국 끌어들이기 노골화한 美…SCM 성명에 ‘대만’·‘5G 협력’ 첫 명시"

      26 이철재, "“북한과 중국의 전례 없는 위협”…中 거론한 美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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