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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보호 영역에서의 지원의사결정 제도 : 영국 정신능력법상의 제도를 중심으로 = Supported-Decision Making System in Personal Care: A study of the Mental Capacity Act in England and W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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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97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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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신상보호 영역에서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실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우리나라에 관련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전제로서, 영국 정신능력법하에서의 지원...

      본 연구는 신상보호 영역에서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실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우리나라에 관련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전제로서, 영국 정신능력법하에서의 지원의사결정제도 및 의사결정 대행 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제도에의 함의를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의료, 요양, 복지의 영역에서의 영국 정신능력법의 의사결정원칙, 범위, 의사결정지원의 구조, 의사결정대행 및 신체자유박탈조치 및 그 안전장치 등에 관한 법규정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영국 정신능력법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개인의 정신적 능력으로 정의하고, 모든 성인은 의사결정능력이 있음을 전제한다. 따라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미래의 의사결정을 현재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개인의 권리, 희망, 선호도를 반영하여 그 개인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능력 정도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원칙이며,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개인을 위한 의사결정대행에서도 이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한다. 이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의료, 요양,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그대로 적용되며,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 요양, 복지 서비스 현장에서는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으나, 이를 법 제도로 뒷받침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 정신능력법의 자기결정권 존중, 의사결정지원, 개인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의사결정 대행 등 지원의사결정 제도는 우리나라의 지원의사결정를 제도화할 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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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decision making system and supportive policies for people who lacks capabilities under the England and Wales Mental Capacity Act in order to find implications for developing institutional devices for respecting self-d...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decision making system and supportive policies for people who lacks capabilities under the England and Wales Mental Capacity Act in order to find implications for developing institutional devices for respecting self-determination rights in personal care. Relating to medical care, health care, and welfare services, the features of decision-making principles, scopes, structures, procedures and the application of law in decision-making support and the deprivation of physical freedom are analyzed. Under the Mental Capacity Act, the mental capacity means the ability to make decisions, and all individuals are assumed that they have these capabilities. It means that the law guarantees self-determination rights for people who lack capabilities and the past decision-making can be effective in the present even if a person currently lack capabilities for decision-making. Moreover, the best interest for a person is sought from the law in the process of decision making on the basis of their rights, wishes and preferences. This is a principle that applies regardless of the degree of individual decision making ability, and it also serves as a top priority for everyone involved in decision making process. Furthermore, it is important that the ‘best interest’ rule should be applied when limiting individual freedom or providing medical, medical and welfare services that deprive the individual of physical freedom, and safety devices is accompanied for these measures by the law. While person-centered approach is getting more important in Korean service areas than the past, there are no solid legal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s at the moment. In this situation, the decision-making support system of Mental Capability Act in England and Wales including the exercise of self-determination rights and the application of ‘best interest’ rule for people who lacks capabilities gives implications to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upport decision-makin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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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제기 Ⅱ. 영국 정신능력법(The Mental Capacity Act 2005)과 의료, 요양, 복지서비스와 지원의사결정제도 Ⅲ. 결 론
      • Ⅰ. 문제제기 Ⅱ. 영국 정신능력법(The Mental Capacity Act 2005)과 의료, 요양, 복지서비스와 지원의사결정제도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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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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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유수정, "장애인 환자의 연명의료결정 시 자기결정권 존중과 의사결정 조력" 한국의료윤리학회 20 (20): 91-107, 2017

      4 우국희, "자기방임 노인의 자기결정권과 의사결정능력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영국 정신능력법의 의사결정능력 평가기준"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38) : 45-81, 2013

      5 제철웅, "영국법에서 의사결정무능력 성인의 보호제도의 역사적 전개와 2005년의 정신능력법의 특징" 한국비교사법학회 17 (17): 215-278, 2010

      6 이명현, "영국 성년후견법을 통해 본 복지사회 구상: 의사결정능력법(Mental Capacity Act)의 자기결정 지원을 중심으로" 5.18연구소 12 (12): 407-444, 2012

      7 이명현, "영국 권리옹호서비스의 자율적 의사결정 지원에 관한 연구 - 의사대변인(IMCA) 제도의 분석과 전망 -" 한국장애인복지학회 (30) : 71-96, 2015

      8 백수진,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자기결정에 대한 존중과 장애를 가진 환자의 권리 보호 방안" 생명의료법연구소 13 (13): 101-116, 2019

      9 제철웅, "성년후견제도의 도입논의와 영국의 정신능력법의 시사점" 한국가족법학회 21 (21): 275-310, 2007

      10 김문근, "성년후견법률에 나타난 의사결정능력의 개념에 관한 연구 - 영국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2005)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41 (41): 241-269, 2010

      1 제철웅, "정신질환 당사자의 회복지원을 위한 동료지원가 양성 학습매뉴얼" 율곡출판사 2018

      2 이용표,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입ㆍ퇴원관련 의사결정지원제도 비교연구 - 시범 절차보조서비스를 중심으로-"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63) : 233-273, 2019

      3 유수정, "장애인 환자의 연명의료결정 시 자기결정권 존중과 의사결정 조력" 한국의료윤리학회 20 (20): 91-107, 2017

      4 우국희, "자기방임 노인의 자기결정권과 의사결정능력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영국 정신능력법의 의사결정능력 평가기준"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38) : 45-8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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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이명현, "영국 권리옹호서비스의 자율적 의사결정 지원에 관한 연구 - 의사대변인(IMCA) 제도의 분석과 전망 -" 한국장애인복지학회 (30) : 71-9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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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제철웅, "성년후견과 지속적 대리 -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보호에서 인권존중으로 -" 법조협회 66 (66): 76-122, 2017

      12 강대선, "복지서비스이용자의 자율과 최선의 이익을 위한 영국 독립적 의사대변인조직(IMCA)의 의사결정지원활동에 관한 연구" 5.18연구소 16 (16): 165-208, 2016

      13 이숙향, "발달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이용 및 자기결정 경험을 통한 의료서비스 개선 및 지원요구 고찰" 한국지체.중복.건강장애교육학회 61 (61): 45-78, 2018

      14 Office of the Public, Guardian, Making decisions, "The Independent Mental Capacity Advocate (IMCA) service"

      15 Rachel Hubbard, "The Best Interest Assessor Practice Handbook" Policy Press 2018

      16 "Shropshire Council Mental Capacity Act 2005 – remember to apply the 5 and 2 in all you do"

      17 "Shropshire Council Mental Capacity Act 2005 – 5 rules for supporting me"

      18 Keene, A. R., "Mental Capacity Law Guidance Note: Best Interest Assessments"

      19 Keene, A. R., "Mental Capacity Law Guidance Note, A Brief Guide to Carrying Out Capacity Assessment"

      20 Kent County Council, "Mental Capacity Assessment – for Complex DecisionsV3"

      21 Department for Constitutional Affairs, "Mental Capacity Act 2005 Code of Practice" TSO

      22 Dorset County Council and NHS Dorset Clinical Commissioning Group, "Mental Capacity Act (MCA) 2005 and Deprivation of Liberty Safeguards (DoLs) 2009 training booklet"

      23 Marcia M. Boumil, "Medical Liability" West 2011

      24 Emily Jackson, "Medical Law"

      25 Brigit Diamond, "Legal Aspects of Mental Capacity" Blackwell 2016

      26 Ministry of Justice, "Judicial and Court Statistics 2010"

      27 Mental Welfare Commission for Scotland, "Good Practice Guide: Supported Decision Making"

      28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General Comment No.1"

      29 Lucy Series, "Comment: Mental Capacity (Amendment) Act 2019 (UK), Elder Law Rev, 2020 Jan(1)"

      30 Social Care Institute for Excellence, "At a Glance 05 Mental Capacity Act 2005"

      31 Office of the Public Guardian, Making decisions, "A guide for family, friends and other unpaid car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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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 0 0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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