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개념과 계측에 관한 고찰 = The Minimum Cost of Living: its Concept and Measure

국문 초록 (Abstract)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과 급여수준 결정의 기준이 될뿐 아니라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보험제도 운용에서도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용도가 광범위한 만큼 최저생계비는 개념구성의 엄밀성과 계측의 과학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사용 중인 최저생계비는 개념의 모호성과 계측과정상의 오류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본 논문은 지적하고 있다.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보장을 공공부조급여기준선으로 설정함으로써 야기되는 논란을 분석하고,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가 모두 결합된 합계액을 최저생계비로 설정한 논리상의 오류와 이에 따라 법규정과 달리 통합급여체계가 시행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계측과정에서 사용된 표준가구 설정과 가구균등화지수의 적용상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최저생계비의 올바른 개념설정과 계측상의 개선방안으로서 빈곤선과 공공부조급여기준선의 개념적 분리, 최저생계비 구성의 재구조화, 욕구영역별 최저생계비 계측 등이 정책대안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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