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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생계비 개념과 계측에 관한 고찰 = The Minimum Cost of Living: its Concept and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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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18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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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과 급여수준 결정의 기준이 될뿐 아니라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보험제도 운용에서도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용도가 광범위한 만큼 최저생계비는 개념구성의 엄밀성과 계측의 과학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사용 중인 최저생계비는 개념의 모호성과 계측과정상의 오류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본 논문은 지적하고 있다.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보장을 공공부조급여기준선으로 설정함으로써 야기되는 논란을 분석하고,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가 모두 결합된 합계액을 최저생계비로 설정한 논리상의 오류와 이에 따라 법규정과 달리 통합급여체계가 시행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계측과정에서 사용된 표준가구 설정과 가구균등화지수의 적용상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최저생계비의 올바른 개념설정과 계측상의 개선방안으로서 빈곤선과 공공부조급여기준선의 개념적 분리, 최저생계비 구성의 재구조화, 욕구영역별 최저생계비 계측 등이 정책대안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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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과 급여수준 결정의 기준이 될뿐 아니라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보험제도 운용에서도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용도가 광범위...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과 급여수준 결정의 기준이 될뿐 아니라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보험제도 운용에서도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용도가 광범위한 만큼 최저생계비는 개념구성의 엄밀성과 계측의 과학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사용 중인 최저생계비는 개념의 모호성과 계측과정상의 오류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본 논문은 지적하고 있다.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보장을 공공부조급여기준선으로 설정함으로써 야기되는 논란을 분석하고,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가 모두 결합된 합계액을 최저생계비로 설정한 논리상의 오류와 이에 따라 법규정과 달리 통합급여체계가 시행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계측과정에서 사용된 표준가구 설정과 가구균등화지수의 적용상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최저생계비의 올바른 개념설정과 계측상의 개선방안으로서 빈곤선과 공공부조급여기준선의 개념적 분리, 최저생계비 구성의 재구조화, 욕구영역별 최저생계비 계측 등이 정책대안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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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희망한국 21 - 함께하는 복지" 2005

      2 "한국의 사회보장" 유풍출판사 2005

      3 "한국의 빈곤, 왜 감소하지 않는가? : 1990년대 이후 빈곤 추이의 분석" 564 : 57-78, 2004

      4 "최저생계비 계측의 과학성 검토" 연세대 대학원 특강자료 1999

      5 "제2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록(제10차 ~ 제24차)" 2005

      6 "우리나라에서의 경제성장과 빈곤의 관계: 1982-2004년 도시가구를 중심으로" 58 (58): 245-268, 2006

      7 "양극화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보호의 방향과 제도개선" 2006

      8 "소득분배의 이론과 현실" 다산출판사 1992

      9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02

      10 "기초보장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함의" 20 (20): 2000

      1 "희망한국 21 - 함께하는 복지" 2005

      2 "한국의 사회보장" 유풍출판사 2005

      3 "한국의 빈곤, 왜 감소하지 않는가? : 1990년대 이후 빈곤 추이의 분석" 564 : 57-78, 2004

      4 "최저생계비 계측의 과학성 검토" 연세대 대학원 특강자료 1999

      5 "제2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록(제10차 ~ 제24차)" 2005

      6 "우리나라에서의 경제성장과 빈곤의 관계: 1982-2004년 도시가구를 중심으로" 58 (58): 245-268, 2006

      7 "양극화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보호의 방향과 제도개선" 2006

      8 "소득분배의 이론과 현실" 다산출판사 1992

      9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02

      10 "기초보장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함의" 20 (20): 2000

      11 "근로소득보전세제 (한국형 EITC) 도입타당성 및 도입방향"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5

      12 "국민의 복지의 동향" 후생통계협회(일본) 2005

      13 "http://kosis.nso.go.kr/" 2007

      14 "Incomes and the Welfare State: Essays on Britain and Europ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15 "Federal Register" 6456-6458, 26

      16 "2006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17 "200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2006

      18 "2005년 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부 2006

      19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20 "2004 Green Book"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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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5-27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사회복지정책 18집 -> 사회복지정책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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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43 1.43 1.2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4 1.42 1.617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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