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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有形 分析을 통한 特許權 濫用 沮止의 必要性 및 方案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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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3496586

      • 저자
      • 발행사항

        대전 : 忠南大學校 特許法務大學院, 2014

      • 학위논문사항
      • 발행연도

        2014

      • 작성언어

        한국어

      • DDC

        346.048 판사항(22)

      • 발행국(도시)

        대전

      • 기타서명

        Study of need for prevention of abuse of patent right utilization of case analysis

      • 형태사항

        v, 81 p. : 삽화 ; 26 cm.

      • 일반주기명

        충남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李鐵男
        참고문헌 : p. 79-81

      • 소장기관
        • 충남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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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3
      • Ⅱ. 특허권 남용에 대한 법적 개념 4
      • 1. 권리 남용의 정의 4
      • Ⅰ. 서론 1
      •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3
      • Ⅱ. 특허권 남용에 대한 법적 개념 4
      • 1. 권리 남용의 정의 4
      • 2. 민법에서의 권리 남용 5
      • 가. 정의 5
      • 나. 민법에서의 권리남용 규제 6
      • (1) 민법 제 2조의 내용 6
      • (2) 민법 제 2조의 기능 9
      • (3) 민사소송법 10
      • 다. 관련 학설 및 쟁점 12
      • 3. 특허법에서의 권리 남용 14
      • 가. 정의 14
      • 나. 특허법에서의 권리남용 규제 14
      • 다. 관련 학설 및 쟁점 20
      • 4. 표준에서의 권리 남용 20
      • 가. 정의 20
      • 나. 표준에서의 권리 남용에 대한 규제 22
      • 다. 관련 학설 및 쟁점 23
      • 5. 독점규제법에서의 권리 남용 25
      • 가. 정의 25
      • 나. 권리 남용에 대한 규제 27
      • 다. 관련 학설 및 쟁점 28
      • Ⅲ. 특허권 남용의 유형 30
      • 1. 무효 사유가 있는 특허권의 행사 30
      • 가. 정의 30
      • 나. 유형과 방법 31
      • (1) 특허권 유효 간주의 원칙 31
      • (2) 무효사유의 명백성 33
      • 다.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 남용 관련 사례 36
      • (1) 엘지전자 특허권 남용 사례 36
      • (2) 메밍거 특허권 남용 사례 38
      • 2. 유효한 특허권의 부당한 행사 39
      • 가. 정의 39
      • 나. 유형과 방법 40
      • (1) 경쟁자 배제 라이센스 조건 강제 40
      • (2) 라이센스 계약 조건에 의한 결합판매 41
      • (3) 라이센스 선점에 의한 권리확대 방지 43
      • (4) 시장 지배력을 이용한 경쟁자 배제 44
      • 다. 유효한 특허권 남용 관련 사례 46
      • (1) SK텔레콤 특허권 남용 사례 46
      • (2) SK텔레콤-멜론 사례 48
      • (3) 퀄컴 사례 49
      • (4) (주)이베이지마켓 사례 52
      • (5) 인텔 사례 53
      • (6) 삼성과 애플의 사례 54
      • (7) 스마트폰 특허권 남용 관련 사례 56
      • 3. Patent Troll의 특허권 행사 58
      • 가. 정의 58
      • 나. 유형과 방법 59
      • (1) 잠수함 특허 59
      • (2) 최근의 유형 60
      • 다. Patent Troll의 특허권 남용 관련 사례 62
      • (1) InterDigital GSM 기술 관련 사례 62
      • (2) 록스타비드코 관련 사례 64
      • 4. 특허권 불행사 내지 불성실한 행사 65
      • 가. 정의 65
      • 나. 유형과 방법 66
      • (1) 특허권의 불행사 66
      • (2) 특허권의 불성실한 행사 67
      • 다. 특허권의 불행사 내지 불성실한 행사 관련 사례 69
      • (1) 제철화학 사례 69
      • (2) 타미플루 사례 70
      • (3) 미페프리스톤 사례 71
      • (4) 글리벡 사례 72
      • (5) 푸제온 사례 74
      • Ⅳ 결론 76
      • 참고문헌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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