有形 分析을 통한 特許權 濫用 沮止의 必要性 및 方案 硏究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3
• Ⅱ. 특허권 남용에 대한 법적 개념 4
• 1. 권리 남용의 정의 4
• 2. 민법에서의 권리 남용 5
• 가. 정의 5
• 나. 민법에서의 권리남용 규제 6
• (1) 민법 제 2조의 내용 6
• (2) 민법 제 2조의 기능 9
• (3) 민사소송법 10
• 다. 관련 학설 및 쟁점 12
• 3. 특허법에서의 권리 남용 14
• 가. 정의 14
• 나. 특허법에서의 권리남용 규제 14
• 다. 관련 학설 및 쟁점 20
• 4. 표준에서의 권리 남용 20
• 가. 정의 20
• 나. 표준에서의 권리 남용에 대한 규제 22
• 다. 관련 학설 및 쟁점 23
• 5. 독점규제법에서의 권리 남용 25
• 가. 정의 25
• 나. 권리 남용에 대한 규제 27
• 다. 관련 학설 및 쟁점 28
• Ⅲ. 특허권 남용의 유형 30
• 1. 무효 사유가 있는 특허권의 행사 30
• 가. 정의 30
• 나. 유형과 방법 31
• (1) 특허권 유효 간주의 원칙 31
• (2) 무효사유의 명백성 33
• 다.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 남용 관련 사례 36
• (1) 엘지전자 특허권 남용 사례 36
• (2) 메밍거 특허권 남용 사례 38
• 2. 유효한 특허권의 부당한 행사 39
• 가. 정의 39
• 나. 유형과 방법 40
• (1) 경쟁자 배제 라이센스 조건 강제 40
• (2) 라이센스 계약 조건에 의한 결합판매 41
• (3) 라이센스 선점에 의한 권리확대 방지 43
• (4) 시장 지배력을 이용한 경쟁자 배제 44
• 다. 유효한 특허권 남용 관련 사례 46
• (1) SK텔레콤 특허권 남용 사례 46
• (2) SK텔레콤-멜론 사례 48
• (3) 퀄컴 사례 49
• (4) (주)이베이지마켓 사례 52
• (5) 인텔 사례 53
• (6) 삼성과 애플의 사례 54
• (7) 스마트폰 특허권 남용 관련 사례 56
• 3. Patent Troll의 특허권 행사 58
• 가. 정의 58
• 나. 유형과 방법 59
• (1) 잠수함 특허 59
• (2) 최근의 유형 60
• 다. Patent Troll의 특허권 남용 관련 사례 62
• (1) InterDigital GSM 기술 관련 사례 62
• (2) 록스타비드코 관련 사례 64
• 4. 특허권 불행사 내지 불성실한 행사 65
• 가. 정의 65
• 나. 유형과 방법 66
• (1) 특허권의 불행사 66
• (2) 특허권의 불성실한 행사 67
• 다. 특허권의 불행사 내지 불성실한 행사 관련 사례 69
• (1) 제철화학 사례 69
• (2) 타미플루 사례 70
• (3) 미페프리스톤 사례 71
• (4) 글리벡 사례 72
• (5) 푸제온 사례 74
• Ⅳ 결론 76
• 참고문헌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