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사업장의 정부 산재예방 보조금 수급과 산재예방효과 관련성 = Relationship between Supply of Government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Subsidies at Manufacturing Workplaces and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Effec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workplaces and industrial accident rates by year among manufacturing workplaces that received subsidies from the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in 2021, and analyzes the receipt of subsidies and the number of accident victims by year for industrial accidents occurring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The relationship with was analyze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industrial accidents according to subsidy receipt, the distribution of attributable substances was highest in the subsidy group at 53.4% in ‘equipment and machinery’, and in the non-subsidy group at 25.2% in ‘parts, accessories and materials’. In addition, in terms of accident occurrence, the subsidy group was ‘stuck’ at 49.4%, which accounted for about half, while the non-subsidy group was ‘stuck’ at 37.5%, showing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accident rate by year according to whether or not the subsidy was received, for the subsidy recipient group, it was 1.18 in 2020, 1.15 in 2021, and 0.97 in 2022, and for the non-subsidy group, it was 0.98, 1.00, and 0.97 by year. As of 2021, when the subsidy was received, the disaster rate reduction effect was clearly observed in the subsidy recipient group.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number of accident victims by year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industrial accidents, the articles that showed a tendency to increase in the rate of accident victims every year were ‘containers, supplies, furniture and instruments’, and the articles that showed a tendency to decrease was ‘accessories and materials’. In addition, the types of disasters that tended to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accident victims each year were ‘crashing’, ‘striking hit’, ‘coliding’, and ‘falling’, while the types of disasters that showed a decreasing trend were ‘caught in’ and ‘falling’. It appeared as ‘falling’, ‘amputation, cutting, stabbing’, etc.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제조업 사업장 중 2021년에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보조금을 수급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도별 사업장 특성과 산업재해율을 살펴보고, 제조업에서 발생된 산업재해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수급여부와 연도별 사고재해자수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조사기간 산업재해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 소업종은 ‘기타 금속제품 제조·금속 가공업’이 28.2%, 기인물은 ‘설비·기계’가 43.6%, 재해발생형태는 ‘끼임’이 37.9%, 산업재해 분류로는 ‘중상해’가 69.8%로 가장 높았다. 보조금 수급여부에 따른 산업재해 특성의 분석 결과, 기인물 분포는 보조금 수급 군이 ‘설비·기계’에서 53.4%로, 비수급 군이 ‘부품, 부속물 및 재료’에서 25.2%로 각각 가장 높았다. 또한, 재해발생형태에서 보조금 수급 군은 ‘끼임’이 49.4%로 절반 정도의 비율을 차지한데 반해, 보조금 비수급 군은 ‘끼임’이 37.5%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보조금 수급여부에 따른 연도별 사고재해율을 분석한 결과, 보조금 수급 군의 경우 2020년 1.18, 2021년 1.15 그리고 2022년 0.97로 나타났으며, 비수급 군의 경우 연도별로 0.98, 1.00 그리고 0.97로 나타나, 보조금을 수급 받은 2021년을 기준으로 이후에 보조금 수급 군에서 재해율 감소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사고재해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도별 사고재해자수를 분석한 결과 성별의 경우 남성은 매년 비슷한 경향을 보인 반면, 여성은 해마다 비율이 증가하였다. 연령대는 높을수록 해마다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근속기간은 ‘1개월∼6개월 미만’인 군에서 해마다 감소하고, ‘1개월 미만’인 군과 ‘1년 이상’인 군에서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산업재해 특성에 따른 연도별 사고재해자수의 분석 결과, 사고재해자수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기인물은 ‘용기·용품·가구 및 기구’였으며,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기인물은 ‘부품·부속물 및 재료’였다. 또한, 매년 사고재해자수 비율이 대체로 증가한 경향의 재해발생형태는 ‘깔림’, ‘맞음’, ‘부딪힘’, ‘넘어짐’ 등으로 나타났으며, 감소한 경향을 보인 재해발생형태는 ‘끼임’, ‘떨어짐’, ‘절단·베임·찔림’ 등으로 나타났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 배경 1
• 2. 선행 연구 4
• 3. 연구 필요성 6
• 4. 연구 목적 8
• Ⅱ. 연구방법 9
• 1. 연구모형 9
•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10
• 3. 변수설명 11
• 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13
• Ⅲ. 연구결과 14
• 1. 제조업 사업장 특성 14
• 1.1. 제조업 사업장의 연도별 사업장 규모 14
• 1.2. 제조업 사업장의 연도별 소업종 분포 16
• 1.3. 사업장 규모별 보조금 수급액 18
• 1.4. 소업종 별 보조금 수급액 19
• 1.5. 사업장 규모별 보조금 수급 설비 21
• 1.6. 소업종 별 보조금 수급 설비 23
• 2. 제조업 사업장 연도별 산업재해율 25
• 2.1. 제조업 사업장 연도별 사고재해율 25
• 2.2. 제조업 사업장 연도별 사고부상율 26
• 2.3. 제조업 사업장 연도별 사고사망율 27
• 3. 제조업 사고재해자의 일반적 특성 28
• 4. 제조업 사고재해자의 산업재해 특성 30
• 5. 보조금 수급여부에 따른 산업재해 특성 차이 33
• 5.1. 보조금 수급여부에 따른 소업종 분포 차이 33
• 5.2. 보조금 수급여부에 따른 기인물 분포 차이 35
• 5.3. 보조금 수급여부에 따른 재해발생형태 분포 차이 37
• 5.4. 보조금 수급여부에 따른 산업재해 분류 분포 차이 39
• 5.5. 보조금 수급여부에 따른 근로손실일수 및 사업장 규모 40
• 6. 보조금 수급여부에 따른 연도별 사고재해자수 41
• 7.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도별 사고재해자수 42
• 8. 산업재해 특성에 따른 연도별 사고재해자수 44
• 8.1. 소업종에 따른 연도별 사고재해자수 44
• 8.2. 기인물에 따른 연도별 사고재해자수 46
• 8.3. 산업재해 발생형태에 따른 연도별 사고재해자수 48
• 8.4. 산업재해 분류에 따른 연도별 사고재해자수 50
• 8.5. 연도별 근로손실일수 및 사업장 규모 51
• Ⅳ. 고찰 52
• Ⅴ. 요약 및 결론 56
• 참고문헌 58
• 국문초록 63
• Abstract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