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복지정책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의 교육복지정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 교육복지정책의 기원과 교육복지정책의 추진과정 등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 교육복지정책의 역사는 노태우 정부에서 출발하였음을 밝혔다. 1990년 대통령 직속기구인 교육정책자문회의는 교육복지종합대책인 ‘교육복지 구현 방안’을 수립하면서 ‘교육복지’ 용어를 정부 최초로 사용하였고 그 개념을 정의하였다. 이후 교육복지종합대책은 김영삼 정부부터 부처(교육부) 차원에서 수립되고 추진되었으며 ‘교육복지’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교육복지의 수혜대상과 하위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는 정책효과를 낳았다. 이는 교육복지정책이 지향하는 방향이 1차적으로는 ‘교육소외자에 대한 관심’이고 2차적으로는 ‘모든 개인의 자아실현 및 삶의 질 향상’ 이라고 보았을 때 교육복지정책이「교육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교육의 이념과 같은 궤도에서「헌법」과「교육기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교육받을 권리와 법적 보호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뒷받침하여 실행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다만, 교육복지정책의 하위영역의 하나인 (가칭)「교육복지법」제정은 정부의 검토와 국회의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끝내 법 제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교육복지정책은 교육복지종합대책 수립을 통해 추진되어 왔고 정책의 추진근거로 교육복지정책의 발전을 추동해 왔으나 현재는 하위영역들이 하나의 큰 정책으로 성장하여 각각의 전담부서에서 추진되고 있고 2004년 3월에 신설된 교육복지정책과도 하나의 집행부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흐름임을 볼 때, 이제는 교육복지정책의 대상자들이 촘촘하게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복지정책의 내실화에 집중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2. 연구문제 3
• 3. 연구방법 4
• 가. 문헌자료 분석 4
• 나. 전문가 인터뷰 4
• 4. 선행연구 검토 6
• 5. 연구의 제한점 7
• Ⅱ. 교육복지와 교육복지정책의 이해 8
• 1. 일반적 이론 : 교육과 복지의 관계 8
• 2. 교육과 교육복지의 관계 12
• 3. 교육복지의 학술적, 정책적 개념의 형성과정 13
• 가. 학술적 개념의 형성과정 13
• 나. 정책적 개념의 형성과정 15
• 4. 교육복지정책의 개념과 주요정책 탐색 18
• 가. 교육복지정책의 개념 18
• 나. 주요정책 탐색 19
• Ⅲ. 복지국가로의 발전과 교육복지정책의 태동 24
• 1. 유럽의 사례 24
• 2. 한국의 사례 24
• 3. 교육복지정책의 출발 : 용어의 최초 사용과 교육복지대책 수립 26
• Ⅳ. 부처차원의 교육복지정책의 수립과 추진내용 30
• 1. 김영삼 정부(1993.2.1998.2.) 30
• 2. 김대중 정부(1998.2.2003.2.) 42
• 3. 노무현 정부(2003.2.2008.2.) 50
• 4. 이명박 정부(2008.2.2013.2.) 66
• 5. 박근혜 정부(2013.2.2017.3.) 81
• 6. 종합논의 94
• Ⅴ. 결론 96
• 1. 한국 교육복지정책의 발전에 대한 고찰 96
• 가. 교육복지정책의 발전요인 96
• 나. 교육복지정책의 수립주체와 추진방식 97
• 2. 정책효과 98
• 가. 교육복지정책의 수혜대상 확대 98
• 나. 교육복지정책의 하위영역 확대 100
• 3. 제언 : 미래 한국 교육복지정책의 추진방향 102
• 참고문헌 103
• ABSTRACT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