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범죄에 대한 재조명 = Re-examining Credit Card Crimes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우리사회의 경제활동인구 중 대부분이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를 사용하고 있고, 신용카드는 현금이나 수표를 대신하는 중요한 결제수단의 하나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러한 신용카드의 기능으로는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고 일정 기간 후에 카드 발행 회사에 그 대금을 지불하는 외상거래의 기능과 카드 발급시 약정된 일정금액까지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라도 카드발행회사에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신용거래의 기능이 있다. 아울러 그 사용이 보편화된다면 매 거래마다 서면에 의한 증빙자료를 남기기 때문에 탈세도 예방되며 공금의 경우 그 관리와 사용에 있어 부당한 지출이 억제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는 위와 같은 편리한 기능이 있는 반면, 그 역기능 또한 무시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의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이와 관련된 범죄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가 관련된 범죄에 대하여 그 성격이나 범죄의 유형, 죄수 등에 관하여 아직은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이 글에서는 실무상 문제가 되고 있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와 관련된 범죄의 유형을 살펴보았고, 이에 대한 학설과 대법원 판례를 정리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범죄의 유형은 갈수록 다양화되어 가고 있고, 고도로 조직화되어 가고 있는데 반하여, 이를 기존의 금지규정과 처벌규정 등으로 규제하는 것은 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 명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및 타인 명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과 관련된 범죄 유형에 대하여는 판례의 태도가 어느 정도 정리되어져 가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여러 가지 형태의 불법 대출과 탈세 등에 대하여는 현행 규정의 해석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거래의 실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궁극적으로 입법에 의한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urrently, as most of the people in the economy use credit cards or debit cards, credit cards are becoming one of the most important methods of payment substituting cash and checks.
The functions of credit cards are to make payments in credit of the services rendered or products released after a set period of time, and credit transactions as withhold the payment after a set period within the set amount as agreed on issuance of the credit card.
Furthermore, if the usage becomes more popular, credit card will prevent tax evasion as its use will be recorded in document on every transaction, and suppressing the management and use of unreasonable expenditure of public money as accompanying effects.
Nevertheless, credit cards' negative functions cannot be neglected, notwithstanding the expedient functions as noted above.
As the patterns of credit card crimes are becoming more diverse and highly organized, despite the difficulty to prosecute with the existing prohibition statutes and punishment statutes, precedents on the patterns of crimes regarding illegal use of one's own credit card and illegal use of someone else's credit card are fairly setting in to order.
But there are difficulties in prosecuting various patterns of use of credit card in illegal loans and tax evasions under the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regulations and following the actual state of the transactions.
Thus, these issues should be solved eventually through legisl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서설
• Ⅱ. 신용카드의 개념 및 종류
• Ⅲ.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범죄
• Ⅳ.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범죄
• Ⅴ.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