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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존엄사 결정에서 윤리의 역할 = The Role of Ethics in the Determination of Death with Dig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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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426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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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존엄사의 의미를 어떻게 수용하고 정당화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 연명의료결정에 논점을 맞추어 윤리적 성찰에서 요구되는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죽음을 맞이하는 준비는 관련 당사자들이 삶의 어느 시점에서 하든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는 임종이 임박한 경우조차 치료의 중단이나 죽음의 준비에 대해 소통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 제도적으로는 이미 연명의료결정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있지만 가치관에 따라 이것을 수용하는 데 혼란을 겪고 있다.
      본 논문은 연명의료결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존엄사 수용의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윤리가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본다. 우선 존엄사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생명과 죽음의 의미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존엄사가 어떤 방식으로 정당화되고 있는지 고찰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일명 존엄사로 알려져 왔던 연명치료중단의 결정 상황에서 성찰해야 할 윤리적 체크리스트의 내용구성요소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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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에서는 존엄사의 의미를 어떻게 수용하고 정당화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 연명의료결정에 논점을 맞추어 윤리적 성찰에서 요구되는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죽음을 ...

      본 논문에서는 존엄사의 의미를 어떻게 수용하고 정당화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 연명의료결정에 논점을 맞추어 윤리적 성찰에서 요구되는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죽음을 맞이하는 준비는 관련 당사자들이 삶의 어느 시점에서 하든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는 임종이 임박한 경우조차 치료의 중단이나 죽음의 준비에 대해 소통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 제도적으로는 이미 연명의료결정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있지만 가치관에 따라 이것을 수용하는 데 혼란을 겪고 있다.
      본 논문은 연명의료결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존엄사 수용의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윤리가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본다. 우선 존엄사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생명과 죽음의 의미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존엄사가 어떤 방식으로 정당화되고 있는지 고찰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일명 존엄사로 알려져 왔던 연명치료중단의 결정 상황에서 성찰해야 할 윤리적 체크리스트의 내용구성요소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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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paper, I will examine the significance of death with dignity. I will look for ethical problems in accepting death with dignity in Korea. I would like to propose the role of bioethics education by focusing on Decision for Life Prolongation Treatment of Patients.
      The preparation for the death is natural at any point in life. However, it is not easy to communicate about discontinuation of treatment even when the end of life is imminent. There is already a Act on Decision for Life Prolongation Treatment of Patients. longevity medical decision law. But it is confusing to accept this. More important than the law is to make ethical efforts for human respect because individual values are respected.
      In this paper, I try to find out how to cope with the issue of death with dignity from an ethical point of view. First of all, I will look at how the meaning of life and death is composed. Next, I will examine how death with dignity is justified. Ethical considerations will then be made to reduce the problem of value confusion arising from the suspension of Life Prolongation Treatment of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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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paper, I will examine the significance of death with dignity. I will look for ethical problems in accepting death with dignity in Korea. I would like to propose the role of bioethics education by focusing on Decision for Life Prolongation Trea...

      In this paper, I will examine the significance of death with dignity. I will look for ethical problems in accepting death with dignity in Korea. I would like to propose the role of bioethics education by focusing on Decision for Life Prolongation Treatment of Patients.
      The preparation for the death is natural at any point in life. However, it is not easy to communicate about discontinuation of treatment even when the end of life is imminent. There is already a Act on Decision for Life Prolongation Treatment of Patients. longevity medical decision law. But it is confusing to accept this. More important than the law is to make ethical efforts for human respect because individual values are respected.
      In this paper, I try to find out how to cope with the issue of death with dignity from an ethical point of view. First of all, I will look at how the meaning of life and death is composed. Next, I will examine how death with dignity is justified. Ethical considerations will then be made to reduce the problem of value confusion arising from the suspension of Life Prolongation Treatment of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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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법률, 법률 제14013호"

      2 김재봉, "치료중단과소극적안락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 : 153-174, 1999

      3 박준석, "존엄사 판단의 기초로서 자연과 목적" 한국법철학회 13 (13): 175-196, 2010

      4 보건복지부,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5 "연명의료결정제도 1년,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 도왔다"

      6 "안락사 허용된 스위스행, 한국인 2명 스스로 생 마감"

      7 "안락사 논란서 부모 쪽 선 佛법원…11년 식물인간 연명치료 명령"

      8 "식물인간 23년 … 그러나 듣고 있었다"

      9 김재성, "생명윤리의 자원적 관점" 생명윤리정책연구소 88-89, 2010

      10 체사레 벡카리아, "범죄와 형벌" 박영사 2006

      1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법률, 법률 제14013호"

      2 김재봉, "치료중단과소극적안락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 : 153-174, 1999

      3 박준석, "존엄사 판단의 기초로서 자연과 목적" 한국법철학회 13 (13): 175-196, 2010

      4 보건복지부,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5 "연명의료결정제도 1년,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 도왔다"

      6 "안락사 허용된 스위스행, 한국인 2명 스스로 생 마감"

      7 "안락사 논란서 부모 쪽 선 佛법원…11년 식물인간 연명치료 명령"

      8 "식물인간 23년 … 그러나 듣고 있었다"

      9 김재성, "생명윤리의 자원적 관점" 생명윤리정책연구소 88-89, 2010

      10 체사레 벡카리아, "범죄와 형벌" 박영사 2006

      11 "말기암 환자 가족들, ‘연명의료 그만 받자’… 의논 시기 놓치고 후회"

      12 주호노, "독일에 있어서 존엄사의 법제화와 향후과제" 법학연구소 48 (48): 469-500, 2013

      13 유경동, "뇌 과학의 관점에서 본 배아의 생명권" 생명의료법연구소 8 (8): 177-201, 2014

      14 "국민 81% 안락사 도입 찬성"

      15 Rodriguez C., "Will Belgium's Legalized Child Euthanasia Trigger Death Tourism?"

      16 "What you need to know about assisted suicide in Switzerland"

      17 "UAE woman Munira Abdulla wakes up after 27 years in a coma"

      18 Kelley K., "The Patient Self-Determination Act. A matter of life and death" America Academy of Physician Assist 19 (19): 49-60, 1995

      19 Oregon Health Authority, "The Origon Death with Dignity Act, 127.880 s.3.14"

      20 석상훈, "The Impact of Death-related Costs on Health-care Expenditure in Kore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32 (32): 402-426, 2012

      21 Walton, D., "Slippery Slope Arguments" The Clarendon Press 1992

      22 Bailey, Ronald, "Liberation Biology: The Scientific and Moral Case for the Biotech Revolution" Prometheus Books 2005

      23 "Karen Ann Quinlan and the Right to Die"

      24 Annadurai K, "Euthanasia: Right to Die with Dignity" 3 (3): 295-478, 2014

      25 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Ethics Guide. Euthanasia"

      26 McIntyre, Alison, "Doctrine of Double Effect"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27 Allmark, Peter, "Death with Dignity" Institute of Medical Ethics 28 (28): 255-257, 2002

      28 Mappes, Thomas A., "Biomedical Ethics" McGraw-Hil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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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10-07 학술지등록 한글명 : 윤리교육연구
      외국어명 : Journal of Ethics Education Studies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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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39 1.39 1.2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4 1.06 1.67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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