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행정적 수단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 영향평가와 실효성확보 수단을 중심으로- = The Administrative Methods of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in Kore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국문 초록 (Abstract)

2011年3月29日，韓國制定了具有一般法性質的,有關保護個人信息的《個人信息保護法》。本法的制定，標志韓國擁有了統一規制個人信息保護的法律。本法對之前把個人信息分成公共和民間兩大部門分別保護的制度進行了統一。還有，本法把在線(on-line)和不在線(off-line)時存在的所有信息都視爲規定的對象。因此，《個人信息保護法》提供了能規制全社會的個人信息保護原則和個人信息處理原則，實現了在公共部門和民間部門中規定符合國際標准的個人信息處理原則的立法目標。通過《個人信息保護法》的制定，韓國具備了能구促進個人信息保護的發展的``法律，促進机關，相關硏討會，相關硏究所等``形式要素。但是，爲了個人信息的保護，更重要的是法律內容必須具有實際的實效性。法的實效性只有在對有關個人信息的侵害和救濟的等特点特征加以分析，幷將其結果體現在法律法規時才能體現。侵害個人信息的事件具有信息价値的資本化，信息處理的集成化、大量化，侵害技術的高級化、大量化，恢復原狀不能，擧證困難，侵害的大量小額化等特征。因此부將傳統司法上的救濟手段作爲唯一的保護手段有着흔多的限制的。因此，我們應通過行政手段來彌補司法救濟上的空缺。 本文把行政的手段分爲事前手段和事后手段，幷考察了各自具有代表性的制度。把《個人信息保護法》上的``個人信息影響評价制度``作爲事前性行政性手段來考察。有關事后性行政手段，我們考察了行政的實效性保障手段``。而且我們還考察分析了各制度的法律法規，以及存在問題和改善方案。 ``個人信息影響評价制度``和``行政的實效性保障手段``中存在的問題中，都共同存在着和制度運營主體相關的問題。針對這個問題，我們應通過《個人信息保護法》規定的``個人信息保護委員會``加以解決。對于個人信息保護委員會的法的地位和權限，已經開始了積極的硏究和探討。本文認爲對于個人信息保護委員會的法律地位和權限的硏究過程中，有必要同時考慮相關法律法規中存在的問題。作者希望上述的硏究分析能對完善韓國《個人信息保護法》中存在的問題起到一定的積極作用。此外，進一步希望本文能對中國提供一些現實的啓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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