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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상 운송비용의 범위에 관한 연구 ― 사례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Scope of Transportation Expenses in the Customs Law ― With a focus on ca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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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910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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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운임 등 운송비용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운임과 관련된 법 규정이나 해석 사례 등이 많지 않아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운임 등 운송비용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운임과 관련된 법 규정이나 해석 사례 등이 많지 않아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분쟁의 소지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Ⅱ.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다양한 해석 사례들을, Ⅲ.에서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례로서 BOG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Ⅳ.에서는 현행 제도의 평가 및 그 개선 방안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은데 이 중 첫 번째와 두번째는 단기적,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장기적인 개선 방안이다.
      첫째 관세청 unipass. 등에 소개된 사례들을 빈번한 사례, 문제된 사례 및 일본의 사례 등을 포괄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DDU와 같은 조건인 경우 국내운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전액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동업자 등 유사 사례에 따른 추계로 공제를 인정하고 이를 불복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셋째 현행과 같이 CIF 과세가격을 유지하는 경우 LNG 선박 등 특수한 경우와 관련된 운임 규정, 추계 운송비용 등과 같은 사항은 법률 또는 시행령에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FOB를 과세가격으로 한다면 앞에서 본 운임 관련 사례, BOG 사례 역시 문제 되지 않을 것이므로 분쟁의 해결 및 통관의 신속 측면에서 현행 CIF 과세가격을 FOB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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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are and transportation expenses defined in Article 30 of Customs Law are important elements to have impacts even on customs and value-added taxes, but there is a lot of room for disputes between tax authorities and taxpayers due to scarce legal provi...

      Fare and transportation expenses defined in Article 30 of Customs Law are important elements to have impacts even on customs and value-added taxes, but there is a lot of room for disputes between tax authorities and taxpayers due to scarce legal provisions or interpretation cases related to fare. Trying to solve this issue, Chapter II examined various interpretation cases in South Korea and Japan. Chapter III reviewed Supreme Court precedents related to BOG as special South Korean cases. Chapter IV assessed the current systems and explored their improvement measures. The study reached the following conclusions. Of them, the first and second ones are short-term improvement measures, and the third and last ones are long-term improvement measures.
      First, there is a need to encompass frequent and problem cases introduced in UNIPASS and Japanese cases and systematically arrange and introduce them.
      Second, full taxation is unfair just because there are no documents to prove domestic fare under such conditions as DDU. In such a case, deductions should be acknowledged based on estimations according to similar cases including partners. When there is a protest, the demonstration responsibility should fall on the taxpayer.
      Third, if CIF taxable prices are maintained as today, substantive enactment will be necessary for laws or enforcement ordinances for special fare provisions such as LNG ships and estimated transportation expenses.
      Finally, if FOB is made a taxable price, the fare and BOG cases above will not pose a problem. It is thus needed to review a plan to turn the current CIF taxable prices into FOB to resolve disputes and increase the speed of customs clea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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