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에 많은 국가들은 복지정책으로 인한 과도한 지출과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한 재정적 위기를 겪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80년대 이래로 많은 OECD 국가들은 공공부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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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Korean
325
KCI등재
학술저널
235-26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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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에 많은 국가들은 복지정책으로 인한 과도한 지출과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한 재정적 위기를 겪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80년대 이래로 많은 OECD 국가들은 공공부문의 ...
1970년대에 많은 국가들은 복지정책으로 인한 과도한 지출과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한 재정적 위기를 겪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80년대 이래로 많은 OECD 국가들은 공공부문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공공부문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들 국가가 채택하고 있었던 현금주의 회계와 예산 제도는 책임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며,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뉴질랜드, 호주 영국 등 많은 국가들이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여 정착시켰다. 그리고 발생주의 예산을 도입하여 회계와 예산을 일치시켜 개혁을 완성하였다.
우리나라도 1997년 재정위기 이후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그 결과 2007년 국가회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그런데 발생주의 회계만 도입한 우리나라는 예산은 현금주의에 의하여 운영됨으로서 회계와 예산의 불일치가 문제로 남아있다. 본 연구는 선진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주의 제도가 연착륙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통합재무제표의 작성, 발생주의 예산의 도입, 성과관리 등 재정관리 제도와의 연계 등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1970s, numerous countries were faced with financial crisis resulting from overspending budget and worsening terms of trade which led to economic slumps. To solve these kinds of economic and financial problems, many member countries of Organizat...
In the 1970s, numerous countries were faced with financial crisis resulting from overspending budget and worsening terms of trade which led to economic slumps. To solve these kinds of economic and financial problems, many member countries of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have attempted to reform the public sector since 1980s.
Within cash basis accounting and budgeting systems, which has been applied to most countries, it was hard to lay responsibilities, offe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evaluate performance. In these contexts, many countries have introduced and institutionalized accrual basis accounting system. And they have adopted accrual basis budgeting system.
Since Asian financial crisis, Korea has also prepared to introduce accrual basis accounting system as a part of financial reform. Then the Government Accounting Law was passed in 2007 and come into effect in January 1st, 2009. But the budgeting system is operated by cash basis. So there is disparity between accounting system and budgeting system. Comparing with other countries where accrual basis accounting and budgeting systems was applied, there are still some vulnerable points in Korea. In order to make up for these weakness this research suggests several points: systematic government accounting education for public servants; preparation of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 adoption of accrual basis budgeting system; link between accrual basis accounting and budgeting systems with government financial management systems.
목차 (Table of Contents)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재무회계의 투명성과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
국세청 홈택스시스템(HTS)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