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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folgende Untersuchung richtet sich, ein strafrechtliches Charakteristilum des KHGSt-Urteil v 9 7 1997, 99 do 857 festzuhalten und die Losung der Probleme zu finden, die das Urteil 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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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가지고 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곧바로 반환한 경우, 신용카드에 대한 竊盜罪의 성립여부 : 對象判決 : 大法院 1999. 7. 9 宣告 99 도 857 判決 = Anmerkung zum KHGSt-Urteil v. 9. 7.1999, 99 do 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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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발행기관
- 학술지명
- 권호사항
-
발행연도
2001
-
작성언어
Korean
-
KDC
540.000
-
자료형태
학술저널
-
수록면
224-229(6쪽)
- 제공처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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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ie folgende Untersuchung richtet sich, ein strafrechtliches Charakteristilum des KHGSt-Urteil v 9 7 1997, 99 do 857 festzuhalten und die Losung der Probleme zu finden, die das Urteil hat.
Die folgende Untersuchung richtet sich, ein strafrechtliches Charakteristilum des KHGSt-Urteil v 9 7 1997, 99 do 857 festzuhalten und die Losung der Probleme zu finden, die das Urteil 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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