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법원의 태도
- 2. 법원의 태도에 대한 비판
- 3. 개선방향
- (1) 항거불능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필요성
- (2) 친고죄 규정의 폐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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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Korean
334.227
학술저널
28-40(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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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내적 변화를 위한 제안 - 최협의설의 극복을 위하여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대법원 판결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