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복권기금 성과평가제도의 효과성 분석: 복권기금 성과평가 결과가 예산에 미친 영향분석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2004년 복권기금 사용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복권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복권기금사업성과평가가 시작된 지 10여년이 경과하였다. 복권위원회는 매년 복권기금을 지원받은 법정배분 및 공익지원사업의 성과를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단을 통하여 평가하고 있다. 복권기금사업의 성과평가결과는 차년도 복권기금 지원예산에 반영되고 있으며 성과미흡 사업은 원칙적으로 감액되거나 차년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예산환류 장치에도 불구하고 법정배분사업의 재원 배분율은 법률에 정해져 있고 예산을 조정하기 어렵다. 또한, 공익사업의 경우도 미흡사업에 대해 10%의 예산삭감 규정을 갖고 있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와는 달리 명확한 환류 규정이 없어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결과가 예산배분에 적절히 환류 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여 본 연구는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차년도 예산배분에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분석결과는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결과가 복권위원회에 예산심사과정과 부처의 사업의 성과개선을 위해서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