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의 시장화(Marketization)와 서비스의 질(Quality):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이용자 제도선택과 만족도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시장화의 한 축인 경쟁이 서비스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다. 과거의 서비스 시장화 연구들은 국가비교 방법론을 활용하거나, 기관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며, 시장화의 부정적인 영향력만을 과도하게 평가하는 경 향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이용자 개인에 집중하여, 로짓분석(logit analysis)과 서열 로짓 분석(ordered logit analysis)을 바탕으로, 요양기관과 전문 인력의 비율이 이용자의 제도선택 여부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이용자의 제도선택 측면에서는 요양기관의 비율은 부(-)의 영향력을, 전문 인력의 비율은 정(+)의 영향력을 미쳤으며, 만족도 측면에는 건강만족도에 요양기관의 비율은 부(-)의 영향력을, 전문 인력이 비율은 정(+)의 영향력을 미쳤으며, 삶의 만족도에는 용양기관이 비율이 정(+)의 영향력을, 전문인력의 비율은 부(-)의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가 이용자에게 있어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가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점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함의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