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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컴퓨터 사기 및 자금이체 사기 보험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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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027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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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미국에서 사이버보험은 보험회사별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영업범죄보 험(Commercial Crime insurance)의 한 영역에 해당하는 컴퓨터 사기 및 자금이체 사기 보험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컴퓨터 사기 담보는 일반적으로 해커형 사건에만 적용된다. 자금이체사기 담보란 금융기관에게 피보험자의 전송계좌에서 인출하게 하거나 피보험자의 계좌에서 금전 또 는 증권을 교부 또는 전달하게 하는 사기 지시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실을 담보하는 보험 이다. 이러한 담보에는 여러 가지 예외가 있다. 즉, 컴퓨터 시스템에 엑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의 사기 입력 또는 변경으로 인한 손실, 각종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손실, 교환 이나 구입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실 등 다양한 면책사항을 두고 있다. 미국에서는 위와 같은 컴퓨터 사기담보 및 자금이체사기담보 관해서 판례를 통해 여러 가지 쟁점사항들이 다루어져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크게 성장할 국내 사이버보험 시장에 대비하여 외국의 관련 법제, 관련 보험약관 그리고 특히 법원의 다양한 판례들을 적극 검토하여 사이버 범죄 피해보상에 적합한 보험상품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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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사이버보험은 보험회사별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영업범죄보 험(Commercial Crime insurance)의 한 영역에 해당하는 컴퓨터 사기 및 자금이체 사기 보험에 관해서 살...

      미국에서 사이버보험은 보험회사별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영업범죄보 험(Commercial Crime insurance)의 한 영역에 해당하는 컴퓨터 사기 및 자금이체 사기 보험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컴퓨터 사기 담보는 일반적으로 해커형 사건에만 적용된다. 자금이체사기 담보란 금융기관에게 피보험자의 전송계좌에서 인출하게 하거나 피보험자의 계좌에서 금전 또 는 증권을 교부 또는 전달하게 하는 사기 지시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실을 담보하는 보험 이다. 이러한 담보에는 여러 가지 예외가 있다. 즉, 컴퓨터 시스템에 엑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의 사기 입력 또는 변경으로 인한 손실, 각종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손실, 교환 이나 구입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실 등 다양한 면책사항을 두고 있다. 미국에서는 위와 같은 컴퓨터 사기담보 및 자금이체사기담보 관해서 판례를 통해 여러 가지 쟁점사항들이 다루어져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크게 성장할 국내 사이버보험 시장에 대비하여 외국의 관련 법제, 관련 보험약관 그리고 특히 법원의 다양한 판례들을 적극 검토하여 사이버 범죄 피해보상에 적합한 보험상품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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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ollowing a recent 12-month survey of the worldwide financial services sector, PwC reported in 2014 that cyber fraud is now the fourth most common economic crime. These now prevalent computer fraud schemes-heft or data loss by hacking, phishing, pharming, computer viruses, etc.-take on an ever-increasing array of forms. Moreover, the damages they may leave behind impact a multitude of business facets; including asset depletion, creating liability exposures to customers, employees and other third parties, and causing regulatory exposures, reputational damages and related expenses. In America, through the “commercial crime policy” insurers routinely offer businesses some protection against losses resulting from cyber fraud. Most policies do this through the “computer fraud and funds transfer fraud” insuring clauses. Generally, computer fraud coverage applies to manipulation of computer data to perpetrate a fraud, while funds transfer fraud coverage applies to the specific fraud upon the insured’s bank, to send money from the insured’s account to a third-party. However, these coverage grants are not without stark limitations, and together with the exclusions that follow, are generally intended by insurers to be limited to the insured’s losses directly resulting from third-party acts comprising cyber fraud. To examine the trends of computer fraud coverage in America and look for suggestion, this paper reviews computer and funds transfer fraud coverage grants, exclusions, and related cases in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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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llowing a recent 12-month survey of the worldwide financial services sector, PwC reported in 2014 that cyber fraud is now the fourth most common economic crime. These now prevalent computer fraud schemes-heft or data loss by hacking, phishing, pha...

      Following a recent 12-month survey of the worldwide financial services sector, PwC reported in 2014 that cyber fraud is now the fourth most common economic crime. These now prevalent computer fraud schemes-heft or data loss by hacking, phishing, pharming, computer viruses, etc.-take on an ever-increasing array of forms. Moreover, the damages they may leave behind impact a multitude of business facets; including asset depletion, creating liability exposures to customers, employees and other third parties, and causing regulatory exposures, reputational damages and related expenses. In America, through the “commercial crime policy” insurers routinely offer businesses some protection against losses resulting from cyber fraud. Most policies do this through the “computer fraud and funds transfer fraud” insuring clauses. Generally, computer fraud coverage applies to manipulation of computer data to perpetrate a fraud, while funds transfer fraud coverage applies to the specific fraud upon the insured’s bank, to send money from the insured’s account to a third-party. However, these coverage grants are not without stark limitations, and together with the exclusions that follow, are generally intended by insurers to be limited to the insured’s losses directly resulting from third-party acts comprising cyber fraud. To examine the trends of computer fraud coverage in America and look for suggestion, this paper reviews computer and funds transfer fraud coverage grants, exclusions, and related cases in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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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ISO의 컴퓨터 사기 및 자금이체 사기 담보 양식
      • Ⅲ. 컴퓨터 사기 및 자금이체 사기 담보에 관한 사례
      • Ⅴ. 결론
      • 요약
      • Ⅰ. 서론
      • Ⅱ. ISO의 컴퓨터 사기 및 자금이체 사기 담보 양식
      • Ⅲ. 컴퓨터 사기 및 자금이체 사기 담보에 관한 사례
      •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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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서희석,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용자의 중과실’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다86489 판결의 비판적 고찰 -" 한국비교사법학회 21 (21): 781-826, 2014

      2 강희주,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따른 금융기관등의 책임-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증권법학회 15 (15): 247-280, 2014

      3 정찬형, "상법강의(하)" 박영사 2014

      4 박세민, "보험법" 박영사 2013

      5 이소양, "미국 사이버보험 시장의 최신 동향" 2015

      6 배병환, "국내 정보보호 보험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정책 제언" 2013

      7 김진억, "국 사이버 배상책임보험 산업의 과제" 2014

      8 John R. Felice, "The Computer Crime Coverage Conundrum"

      9 "SO Coverage Form F (CR 00 07 10 990 . 1983, 1989)"

      10 "ISO Coverage Form F (CR 00 22 08 13)"

      1 서희석,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용자의 중과실’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다86489 판결의 비판적 고찰 -" 한국비교사법학회 21 (21): 781-826, 2014

      2 강희주,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따른 금융기관등의 책임-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증권법학회 15 (15): 247-280, 2014

      3 정찬형, "상법강의(하)" 박영사 2014

      4 박세민, "보험법" 박영사 2013

      5 이소양, "미국 사이버보험 시장의 최신 동향" 2015

      6 배병환, "국내 정보보호 보험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정책 제언" 2013

      7 김진억, "국 사이버 배상책임보험 산업의 과제" 2014

      8 John R. Felice, "The Computer Crime Coverage Conundrum"

      9 "SO Coverage Form F (CR 00 07 10 990 . 1983, 1989)"

      10 "ISO Coverage Form F (CR 00 22 08 13)"

      11 Jeffrey Grossman, "Computer Fraud Coverage-Through the Lens of Recent Case Law"

      12 Lee M. Brewer, "Computer Fraud Coverage: Balancing the Needs of the Insured Against the Risk and Cost Associated with the Product" 2014

      13 SUSAN EVANS JONES, "COMPUTER FRAUD COVERAGE: AN EXAMINATION OF DEVELOPING ISSUES" 2009

      14 John J. McDonald, Jr., "COMPUTER FRAUD AND FUNDS TRANSFER FRAUD COVERAGES" 14 : 109-, 2008

      15 정찬형, "1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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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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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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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4 0.34 0.3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1 0.31 0.412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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