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유가증권의 전자화와 그 법적 과제에 관한 연구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76251267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예탁결제제도의 발전에 따라 실물증권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전자화 확산 등으로 인하여 생성된 제도이다. 그리고 이 제도는 오늘날 전 세계 97개국 중 67개국(부분적 시행국가 포함), OECD 30개국 중 25개국이 시행하는 보편화된 제도로 정착되었다.이에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내외적인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와 금융산업의 투명성 제고 및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전자증권제도는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전자증권제도는 전자등록부에의 등록만으로 권리관계의 결정 및 권리의 이전 등을 처리하게 되므로 실물증권의 발행을 전제로 하는 기존의 법체계상 많은 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법적 문제점을 우선 해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번역하기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예탁결제제도의 발전에 따라 실물증권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전자화 확산 등으로 인하여 생성된 제도이다. 그리고 이 제도...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예탁결제제도의 발전에 따라 실물증권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전자화 확산 등으로 인하여 생성된 제도이다. 그리고 이 제도는 오늘날 전 세계 97개국 중 67개국(부분적 시행국가 포함), OECD 30개국 중 25개국이 시행하는 보편화된 제도로 정착되었다.이에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내외적인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와 금융산업의 투명성 제고 및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전자증권제도는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전자증권제도는 전자등록부에의 등록만으로 권리관계의 결정 및 권리의 이전 등을 처리하게 되므로 실물증권의 발행을 전제로 하는 기존의 법체계상 많은 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법적 문제점을 우선 해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was created as physical securities certificates became obsolete due to the development of the securities deposit and settlement system, and the digitalization of financial systems expanded following the information technology development.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is now implemented(including partial implementation) in about 67 of the 97 countries around the world and 25 of the 30 OECD countries. Accordingly, there are visible movements to implement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in Korea.
      In view of changes to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environment, and enhanc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transparency and efficiency, objections to introducing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as soon as possible is unlikely, However, since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will determine the rights relationships and process rights transfers exclusively by electronic registration, it could cause much legal confusion under the existing legal system which is based on the issuance of physical securities, and there also may be concern over the stability of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In consideration of these issues, it is of vital importance to resolve this legal challenges first.
      번역하기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was created as physical securities certificates became obsolete due to the development of the securities deposit and settlement system, and the digitalization of financial systems expanded following the information tec...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was created as physical securities certificates became obsolete due to the development of the securities deposit and settlement system, and the digitalization of financial systems expanded following the information technology development.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is now implemented(including partial implementation) in about 67 of the 97 countries around the world and 25 of the 30 OECD countries. Accordingly, there are visible movements to implement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in Korea.
      In view of changes to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environment, and enhanc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transparency and efficiency, objections to introducing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as soon as possible is unlikely, However, since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will determine the rights relationships and process rights transfers exclusively by electronic registration, it could cause much legal confusion under the existing legal system which is based on the issuance of physical securities, and there also may be concern over the stability of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In consideration of these issues, it is of vital importance to resolve this legal challenges first.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머리말
      • Ⅱ. 전자증권제도의 의의 및 특징
      • Ⅲ. 외국의 전자증권제도 입법례
      • Ⅳ. 전자증권제도의 입법론 및 고려요소
      • 국문요약
      • Ⅰ. 머리말
      • Ⅱ. 전자증권제도의 의의 및 특징
      • Ⅲ. 외국의 전자증권제도 입법례
      • Ⅳ. 전자증권제도의 입법론 및 고려요소
      • Ⅴ. 전자증권제도의 주요 법률관계
      • Ⅵ. 맺음말
      • 參考文獻
      • ABSTRACT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송홍선, "한미 FTA 협상을 통해 본 국경간 거래와 투자자 보호" 예금보험공사 3 (3): 2006

      2 임중호, "증권대체거래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의 무권화 현상과 그 법적문제" 한국비교사법학회 5 (5): 1998

      3 장영수, "주요국의 유가증권 보유방식과 투자자의 권리" (60) : 2006

      4 정찬형, "유가증권무권화제도" 한국비교사법학회 3 (3): 1996

      5 강희만, "유가증권대체결제제도" 육법사 1989

      6 증권예탁원, "영국증권예탁결제제도" 증권예탁원 1998

      7 이철송, "어음수표법" 박영사 2006

      8 허항진, "국제적 증권거래의 결제에 관한 법적 연구 : 우리나라 국제증권결제제도의 법적 안정성 및 국제정합성 제고방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2007

      9 犬飼重仁, "電子コマ―シャルペ―パ―のすべて"

      10 高橋康文, "逐條解說 短期社債等振替法"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02

      1 송홍선, "한미 FTA 협상을 통해 본 국경간 거래와 투자자 보호" 예금보험공사 3 (3): 2006

      2 임중호, "증권대체거래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의 무권화 현상과 그 법적문제" 한국비교사법학회 5 (5): 1998

      3 장영수, "주요국의 유가증권 보유방식과 투자자의 권리" (60) : 2006

      4 정찬형, "유가증권무권화제도" 한국비교사법학회 3 (3): 1996

      5 강희만, "유가증권대체결제제도" 육법사 1989

      6 증권예탁원, "영국증권예탁결제제도" 증권예탁원 1998

      7 이철송, "어음수표법" 박영사 2006

      8 허항진, "국제적 증권거래의 결제에 관한 법적 연구 : 우리나라 국제증권결제제도의 법적 안정성 및 국제정합성 제고방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2007

      9 犬飼重仁, "電子コマ―シャルペ―パ―のすべて"

      10 高橋康文, "逐條解說 短期社債等振替法"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02

      11 高橋康文, "社債等振替法"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03

      12 金子直史, "社債等の振替にする法律の槪要" 57 (57): 2002

      13 早川徹, "短期社債等の振替に關する法律と證券決濟システム" 有斐閣 (1217) : 2002

      14 橫山淳, "株券電子化のしくみと對應策" 日本實業出版社 2006

      15 橡川泰史, "有價證券の無券化について" 35 (35): 2002

      16 森田宏樹, "日本銀行金融硏究所 Discussion Paper Series No. 2006-J-23, 2006. 9"

      17 證券取引法硏究會, "別冊商事法務 : 商法??券取引法の諸問題シリ?ズ : ?券のペ?パ?レス化の理論と?務, No. 272, 商事法務, 2004. 3"

      18 神田秀樹, "ペ?パ?レ?ス化と有價證券法理の將來, 現代企業と有價證券の法理 : 河本一郞先生古稀祝賀論文集, 有斐閣"

      19 James Steven Rogers, "Negotiability, Property, and Identity, 12 Cardozo Law Review 471"

      20 Nicholas Papaspayrou, "Immobilisation of Securities : Part 1-Property Right of Indirect Holders" 11 (11): 1996

      21 정희철, "Giro제도가 유가증권제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6 (26): 1985

      22 大武泰南, "DEMATERIALISATIONにおける株式の讓渡および株主權の行使: フランスの株式登錄管理制度" 4 : 1990

      23 Chuck Moony, "Cause? Assessment Base? Why Pro Rata?" 2006

      24 HM Tresury, "CREST the Legal Issue" ANNEX B 1994

      25 Marcia Stigum, "After the Trade : Dealer and Clearing Bank Operations in Money Market and Government Securities" Dow Jones-Irwin 1988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9-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7-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2 1.02 1.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7 1.02 1.083 0.19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