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행정체제의 개편논의와 방향 = 도시정부의 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까지 제기된 우리나라 대도시 행정체제의 개편안은 매우 다양하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입법안의 내용도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다양성 속에서 현재와 미래의 상황에 적합한 모형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미국, 영국, 일본의 다양한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외국의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현재 많은 국가의 대도시들이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도시 행정체제의 개편을 모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미국의 시-카운티 통합시도가 통합결과에 대한 찬 · 반론과 거듭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속되는 것도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 대도시 행정체제의 개편도 도시정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II. 우리나라의 대도시 제도와 대도시 개편논의의 현황
• III. 대도시 개편의 이론적 논의
• VI. 대도시 행정체제 개편의 실증적 사례
• V. 시사점
• IV.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