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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 도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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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68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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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gister system aim at stability and speedness on transaction of the right relation. In order to accomplish the role of register system, above all, our law would recognize the public trust in the registeration. Since our Civil law does not recogni...

      The register system aim at stability and speedness on transaction of the right relation. In order to accomplish the role of register system, above all, our law would recognize the public trust in the registeration. Since our Civil law does not recognize any public trust to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right, the person who placed confidence in the registration and transacted the real estate falls a victim to unexpected loss. Under situation, This study will deal with the problems of a device of advanced public trust and improvement. Every issue was studied and analyzed through referring to the relevant documents about the civil law and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law. I check the problems of methods to guarantee authenticity of registry, for instance, authentication of registry instruments, The scope of this study is confined to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law. The foreign legislative examples on the register Notification are reserched. The French law and, German law and American law are analyzed relatively. In the end, I Investigated the problem of the Authentication of registry instruments and propose the recommendation of a means to vitalization of the Authentication 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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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序說
      • Ⅱ.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 도입의 필요성
      • Ⅲ. 주요국의 입법례
      • Ⅳ.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의 도입방안
      • Ⅴ. 결론
      • Ⅰ. 序說
      • Ⅱ.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 도입의 필요성
      • Ⅲ. 주요국의 입법례
      • Ⅳ.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의 도입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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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정수, "현행부동산등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상)" 법원행정처 43 : 1988

      2 김상용, "영미에서의 부동산공시제도" 대한변호사협회 1990

      3 김학균, "부실등기에 관한 소고" 법원행정처 23 : 1992

      4 김상용, "부동산등기제도의 변천과 보완" 한국민사법학회 1993

      5 김용한, "부동산등기제도의 문제점" 법조협회 27 (27): 1978

      6 김정수, "부동산등기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1997

      7 김상용, "부동산등기제도와 저당제도발전의 상호관계" 박영사 1991

      8 강태원,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에 관한 일고찰" 연세대학교 연세법학연구회 1990

      9 정옥태,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1987

      10 김상용,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한국토지법학회 19 : 2003

      1 김정수, "현행부동산등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상)" 법원행정처 43 : 1988

      2 김상용, "영미에서의 부동산공시제도" 대한변호사협회 1990

      3 김학균, "부실등기에 관한 소고" 법원행정처 23 : 1992

      4 김상용, "부동산등기제도의 변천과 보완" 한국민사법학회 1993

      5 김용한, "부동산등기제도의 문제점" 법조협회 27 (27): 1978

      6 김정수, "부동산등기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1997

      7 김상용, "부동산등기제도와 저당제도발전의 상호관계" 박영사 1991

      8 강태원,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에 관한 일고찰" 연세대학교 연세법학연구회 1990

      9 정옥태,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1987

      10 김상용,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한국토지법학회 19 : 2003

      11 김상용, "부동산거래실명제 입법예고법률안의 내용과 문제점" 한국사법 행정학회 1995

      12 김상용, "부동산거래 공증제도 연구" 법무부 2004

      13 황적인, "등기의무주의의 필요성" 곽윤직교수화갑기념논문집 민법학논총 1985

      14 윤기택, "등기의 공신력의 우리 민법상의 도입과 공증제도의 문제에 대하여" 청주대 6 : 1992

      15 권용우, "등기원인증서의 공증-부실등기방지를 위한 입법방안-" 한국사법행정학회 (18) : 2000

      16 홍성재,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 도입" 한국법정책학회 (1(6)) : 179-212, 2006

      17 최광률,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에 대한 토론요지" 한국민사법학회편 1982

      18 정옥태,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에 대한 토론요지" 한국민사법학회 1982

      19 이한규,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에 대한 반대의견" (251) : 1981

      20 안태근, "등기원인증서의 공증과 등기의 공신력" 법조협회 54 (54): 92-143, 2005

      21 김상영, "등기원인증서의 공증강제" 13 : 1995

      22 김증한, "등기원인증서의 공증" 한국민사법학회 1982

      23 김용한, "등기원인증서의 공증" 한국민사법학회 1978

      24 곽윤직, "등기원인증서의 공증" 서울대 27 (27): 1986

      25 임용모, "등기원인에 대한 공증제도의 도입방안" 23 : 1996

      26 정옥태, "등기원인 및 그 공증에 관한 고찰" 한국민사법학회 (4?5) : 1985

      27 권용우, "검인계약서의 사용과 물권변동이론의 수정" 법학논총 단국대학교 1989

      28 John F. Cribbet, "Principles of the Law of Property" The Foundation Press 1975

      29 F. Baur, "Lehrbuch des Sachenrechts"

      30 Fritz Baur, "Lehrbuch des Sachenrechts" C.h.Beck 1990

      31 Jean-Claude Grosliere, "La Vente d’immeubles" Dalloz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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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2 0.72 0.7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6 0.7 0.729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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