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개정 교육과정 실행과 교원 정책의 대응 : 중등 교원의 인식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구현되려면 교원정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함에도 교원들의 지지가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 실행에 필요한 교원정책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을 분석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중등 교육과정 개편과 관련된 교원정책 5개 영역 8개 문항으로 구성된 조사도구를 활용하여 전국 280개 중․고등학교 교원 3,571명의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 자료를 기술통계 분석, t검증, 일원배치분산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발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교원정책 방안에 대해 교원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지만, 복수 자격증 취득 의무화나 임용 시 우대 등의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원 수급의 탄력성 제고 측면에서 복수 교과 자격증 취득 요구가 증대되고 있기는 하지만 교원들의 지지도가 낮은 이러한 정책을 강행할 경우 교원의 저항과 반발이 예상된다. 둘째, 개정 교육과정으로 인한 교과의 신설이나 변경과 관련된 교원 정책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은 직위나 담당과목, 학교 설립유형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교육과정을 직접 수업에서 구현해야 하는 교사집단, 이번 개정으로 인한 교과의 신설이나 변경과 무관한 과목 담당 교사 집단, 그리고 국·공립학교 재직 교원들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이었다. 분석을 통하여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원정책에 대한 교원들의 지지도는 자신들이 처한 위치와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개정 교육과정 실행에 필요한 교원은 확보하되 이해관계에 따른 교원들의 저항과 반발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원정책의 선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was initiated from the recognition that revised curriculum should be closely linked with teacher policy in order to be successfully implemented at classrooms. Nevertheless, teachers' support for teacher policy is still lack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eachers' perceptions on teacher policies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2015 curriculum revision in South Korea. The on-line survey questionnaire responses of 3,571 secondary school teachers in 280 schools nationwide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d one-way ANOVA. The survey instrument was composed of 5 areas and 8 items covering teacher policies related to the securing of teachers of newly introduced or changed subjects due to the revision of curriculum.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teachers were generally positive about the teacher policies related to the curriculum revision. However, they were rather negative about the mandatory acquisition of multiple certificates and preferential treatment of multiple certificate holders. Multiple certificates are useful alternatives allowing a more flexible supply of teachers. However, resistance of teachers is anticipated if the government enforce policies lacking teachers‘ support.. Second, the teachers‘ perception on the policies related to the creation or modification of subjects due to curriculum revision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their position, teaching subject, and the type of school. Teachers who have to implement the curriculum in their own classes, teachers who are less influenced by the revision of the curriculum, and teachers who serves in the national and public schools are more negative about the changes in teacher policy. This analyses revealed that the teachers' support for the teacher policy related to the curriculum revision differs depending on their position and interests. Based on the results, we proposed policy recommendations to reduce the resistance of teachers while securing the teachers needed to implement the revised curriculum.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1.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개요 및 의의
• 2. 교육과정 개정과 교원정책적 대응에 관한 선행연구
• 3. 교원들의 정책 지지도와 이해관계
• Ⅲ.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 2. 조사 도구
• 3. 분석 방법
• Ⅳ. 연구결과 해석 및 논의
• 1. 2015 개정 교육과정 구현을 위한 교원인사제도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 2.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주요 교원정책적 대응 방안에 대한 인식
• 3. 종합 논의
• Ⅴ. 결론 및 시사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이경, "한국의 교원성과상여금제와 중국의 교사적효공자제(敎師绩效工资制) 비교 분석" 한국비교교육학회 23 (23): 51-76, 2013

2 김현철, "중학교 교육: ‘정보, 교과 도입에 따른 교원정책적 대응" 2015

3 김훈호, "중등교사 임용시험 가산점 제도에 대한법원의 주요 판결 결과 및 변화 분석" 한국교원교육학회 33 (33): 493-518, 2016

4 김이경, "중등 공·사립학교의 질적 차이 분석 : 교사 변수의 상대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7 (17): 85-111, 2008

5 교육부, "자유학기제와 2015개정교육과정 정착을 위한 교원 양성과정 개선계획 수립 보도 자료"

6 이근호, "미래 사회 대비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국가 교육과정 구상"

7 김이경, "문 · 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편 등에 대응한 교원정책 방향 탐색"

8 홍후조, "국가 수준 교육과정 개발 패러다임 전환(IV) ― 국가교육과정기준의 변화와 질 관리 ‘방식’을 중심으로 ―" 교육문제연구소 (25) : 101-122, 2006

9 황규호, "국가 교육과정 개정과 교원정책의 대응과제" 2015

10 김현준, "교육정책 정보제공이 교원의 이해를 매개하여 정책지지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육행정학회 31 (31): 91-115, 2013

11 김이경, "교육정책 변화에 따른 고등학교 상치교사 동향 분석: 2008-2013년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행정학회 33 (33): 213-233, 2015

12 김평국,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새로운 교원 연수 모형으로서의 해석적 교원 연수 모형" 한국교육과정학회 21 (21): 123-143, 2003

13 김희규, "교육과정 및 교육정책 변화에 따른 교원 양성과정 개선 방향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2016

14 김규태, "교원정책 추진과 교직구조의 변화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 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18 (18): 57-81, 2011

15 황규호, "교원양성 교육과정 및 무시험검정기준 개정 연구" 교육부인천광역시 교육청 2014

16 천세영, "교원수급정책의 진단과 과제" 한국교원교육학회 29 (29): 467-494, 2012

17 홍후조, "교원 직급의 다층화와 복수자격화에 관한 탐색적 시론" 1-6, 2009

18 김이경, "교사교육이 직면한 도전과 주요국의 교원양성 개선 사례" 한국교육개발원 2016

19 이종원, "공통사회 부전공 자격연수 프로그램의 현황과 분석"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46 (46): 5-24, 2007

20 송진웅, "고등학교 교육: 통합교과 신설에 따른 교원정책적 대응과 과제" 한국교원교육학회 107-136, 2015

21 박영숙, "각급 학교 교원의 적정 수업 시수 설정 및 배치 기준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3

22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질와응답 자료"

23 Shun Wing Ng., "Why did principals and teachers respond differently to curriculum reform?" 13 (13): 187-203, 2009

24 Hord, S. M, "Taking charge of change" ASCD 1987

25 Macdonald, D., "Curriculum change and the post-modern world: Is the school curriculum-reform movement an anachronism?" 35 (35): 139-149, 2003

26 온정덕,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과 주요 개정내용" 한국교육개발원 2015

27 곽영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통합과학’ 도입에 따른 중등 과학과 현직교사 역량 제고 방안" 한국과학교육학회 37 (37): 263-271, 2017

28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