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개인정보 정책과 법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총론(總論) = 1
• 제1장 정보사회와 개인정보 = 2
• 제1절 위험사회와 불확실성 = 2
• Ⅰ.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 = 2
• Ⅱ. 인식의 전환 및 착각으로부터의 탈출 = 7
• 제2절 정보권력 = 10
• Ⅰ. 정보권력의 특징 및 행사방법 = 10
• Ⅱ. 견제와 균형 = 13
• 제3절 소비자주권과 정보기업 = 14
• Ⅰ. 유익이 아닌 무분별한 이윤 추구 및 빅 데이터시대 = 14
• Ⅱ. 소비자주권 = 16
• 제2장 개인정보 일반론 = 20
• 제1절 개인정보의 개념 및 가치 = 20
• Ⅰ. 개념 = 20
• Ⅱ. 복합적 가치 = 22
• Ⅲ. 사례 = 26
• 제2절 개인정보성의 구별기준 - 식별성 또는 식별가능성 = 39
• Ⅰ. 설정기준의 유동성 = 39
• Ⅱ. 식별성 = 39
• Ⅲ. 식별가능성 = 40
• 제3절 개인정보 침해와 손해배상 = 42
• Ⅰ. 사례 및 침해규제의 현황 = 42
• Ⅱ. 손해배상(불법행위) = 44
• Ⅲ. 특별규정 = 57
• 제4절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유무 = 58
• Ⅰ. 논란규정 = 58
• Ⅱ. 위임입법의 한계 = 59
• 제3장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 64
• 제1절 일반론 = 64
• 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64
• Ⅱ. 제한 = 67
• Ⅲ. 제한의 한계 = 68
• 제2절 개인정보성 = 77
• Ⅰ. 기준-식별성과 식별가능성 = 77
• Ⅱ. 단편과 비통합정보 = 77
• Ⅲ. 객관적 정보와 주관적 정보 = 78
• Ⅳ. 확률정보 - 신용등급정보와 계획정보 = 80
• Ⅴ. 사자(死者)의 정보 = 81
• Ⅵ. 태아 및 유전정보 = 84
• Ⅶ. 법인정보 등 = 85
• Ⅷ. 공개된 정보(공개와 공표정보 등) - 민간과 공공의 수집 및 제공 등의 처리 = 86
• Ⅸ. 익명정보 및 가명정보, 암호정보 = 91
• 제3절 동의 = 92
• Ⅰ. 정보수집 및 이용 등 정보처리의 자유 금지 = 92
• Ⅱ. '자유로운 의지' = 93
• 제4절 일반정보와 민감정보 = 97
• Ⅰ. 민감정보 = 97
• Ⅱ. 규정 = 100
• 제5절 제도적 보장 = 104
• Ⅰ. 자율규제 = 104
• Ⅱ. 독립적 감독기구 제도 = 106
• Ⅲ. 대체수단 제도 = 107
• Ⅳ. 사전점검과 사후점검 제도 = 109
• Ⅴ. 비공개대상정보 제도 = 112
• Ⅵ. 공공 및 민간의 정보공유 제한제도 = 113
• 제4장 개인정보 법제와 기관, 미국과 EU법제, 개인정보보호원칙 = 132
• 제1절 법제와 기관 = 132
• Ⅰ. 법제 = 132
• Ⅱ. 기관 = 133
• 제2절 미국 및 유럽연합, 미래의 개인정보법제, 개인정보보호원칙 = 134
• Ⅰ. 미국과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법제 = 134
• Ⅱ. 미래의 개인정보법제 = 141
• Ⅲ. 개인정보보호원칙 – 최소성 = 147
• Ⅳ. 국제규제 - OECD의 보호원칙과 EU 준칙 = 149
• 제5장 특수 문제 = 154
• 제1절 유전정보 및 보건의료정보, AIDS환자 등록제도 등 = 154
• Ⅰ. 유전정보 = 154
• Ⅱ. 보건의료정보 = 158
• Ⅲ. AIDS(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 등록제도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과 일반기준' = 159
• Ⅳ. 건강보험증 – 본인 확인의무 = 160
• Ⅴ. 진료예약 = 160
• Ⅵ. 의사(청구)실명제 – 보건복지부의 '요양비용 청구방법 개정 고시안' = 160
• Ⅶ. 판례 = 164
• 제2절 통신정보와 개인정보 = 167
• Ⅰ. 규정 = 167
• Ⅱ. 비밀녹음,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우편물 및 송수신완료 전기통신, 감청 = 167
• Ⅲ. 판례 = 174
• 제2-2절 전기통신사업자의 수사기관으로의 통신정보 제공 시 문제점과 개선방향 = 176
• Ⅰ. 들어가는 말 = 176
• Ⅱ. 전기통신사업자의 수사기관으로의 통신정보 제공 = 177
• Ⅲ. 맺음말 = 188
• 제2-3절 포털의 수사기관으로의 통신자료 제공 시 자체적 심사의무 = 189
• Ⅰ. 들어가면서 = 189
• Ⅱ. 통신자료의 개념과 제공절차 = 191
• Ⅲ. 포털보유 통신자료의 수사기관으로의 제공에 대한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단 = 192
• Ⅳ. 포털의 자체적인 심사의무 인정 시 문제점과 개선방향 = 193
• Ⅴ. 나가면서 = 199
• 제3절 교원정보 실명공개 = 2000
• Ⅰ. 상황 = 200
• Ⅱ. 교원노조의 정보보호 = 201
• Ⅲ. 교원정보 실명공개의 위법성 유무 = 203
• 제4절 전자여권과 전자주민등록증 = 210
• Ⅰ. 전자여권 = 210
• Ⅱ. 전자주민등록증 = 213
• 제5절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 216
• Ⅰ. 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16
• Ⅱ. 열람 = 219
• Ⅲ. 논란 = 220
• 제6절 NEIS(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 221
• Ⅰ. NEIS = 221
• Ⅱ. 문제점 및 성과 = 222
• 제7절 변호사의 인맥ㆍ승소율ㆍ전문성 지수정보에 대한 처리 = 223
• Ⅰ. 들어가면서 = 223
• Ⅱ. 법원의 판단 = 224
• Ⅲ. 변호사 정보 등 공개된 정보처리 = 227
• Ⅳ. 나오면서 = 236
• 제7-2절 변호사 보유의 의뢰인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와 국회 제공요구 시 문제 = 237
• Ⅰ. 들어가면서 = 237
• Ⅱ. 복합적 가치를 지닌 개인정보 처리의 일반적 모습 = 238
• Ⅲ. 변호사의 비밀누설 금지의무 = 241
• Ⅳ. 공직퇴임변호사 및 특정변호사의 보유정보공개 등의 처리 = 246
• Ⅴ. 변호사법 제89조의9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248
• Ⅵ. 나가면서 = 250
• 제8절 IPTV와 개인정보 = 252
• Ⅰ. IPTV = 252
• Ⅱ. 군중속의 개인에서 식별가능한 개인으로 = 252
• Ⅲ. 특수문제 – 이용자 시청습관 수집 및 제3자 제공 = 253
• 제9절 하이패스(HI-Pass)와 개인정보 = 254
• Ⅰ. 구성과 기능 = 254
• Ⅱ.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 및 목적 외의 활용 = 255
• 제10절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와 재산관계명시제도 = 256
• Ⅰ.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 = 256
• Ⅱ. 재산관계명시제도 = 258
• 제11절 형사사법정보시스템 = 259
• 제12절 재범우려자 정보수집제도 = 260
• Ⅰ. 근거 = 260
• Ⅱ. 문제점 = 261
• 제13절 전자장치 부착과 소급효 = 263
• Ⅰ. 전자장치 부착 - 과잉금지원칙 위반여부 = 263
• Ⅱ.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소급효 인정여부 = 265
• 제2편 각론(各論)
• 제1장 개인정보 보호법 = 270
• 제1절 목적 및 개념, 적용대상 및 보호원칙 = 270
• Ⅰ. 목적 = 270
• Ⅱ. 개념과 적용대상 = 270
• Ⅲ. 개인정보보호원칙 = 282
• Ⅳ. 정보주체 권리 = 284
• Ⅴ.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86
• 제2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91
• Ⅰ. 보호 및 감독기관 = 291
• Ⅱ.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 = 292
• Ⅲ. 구성 및 운영과 제한 = 294
• Ⅳ. 문제점 = 295
• 제3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표준지침, 자율규제 촉진 및 지원, 국제협력 = 300
• Ⅰ. 국가 등의 책무 = 300
• 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301
• Ⅲ. 표준지침 = 302
• Ⅳ. 자율규제 촉진 및 지원 = 304
• Ⅴ. 국제협력 = 305
• 제4절 개인정보의 처리 = 306
• 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제공 = 306
• Ⅱ. 이용 및 제공의 제한(동의범위 외의 이용 및 제공금지와 허용, 제18조) = 344
• Ⅲ. 고지의무(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정보의 처리 시, 제20조) = 358
• Ⅳ. 개인정보 파기(제21조) = 360
• Ⅴ. 동의획득방법(제22조) = 362
• 제5절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제한 = 365
• Ⅰ. 민감정보의 처리의 제한(제23조) = 365
• 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의 제한(제24조 및 제24조의2) = 368
• 제6절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와 운영(제25조) = 376
• Ⅰ. 일반론 = 376
• Ⅱ. 허용과 제한(금지), 제한의 한계(허용) = 380
• Ⅲ. 설치 및 운영절차(제3항과 제4항) = 389
• Ⅳ. 설명과 특수문제 = 401
• 제7절 업무위탁(제26조) = 404
• Ⅰ. 일반론 = 404
• Ⅱ. 규정 = 406
• Ⅲ. 다른 법률과의 관계 = 410
• Ⅳ. 사례 - 해설서 = 412
• 제8절 영업양도 등(제27조) = 413
• Ⅰ. 의미 = 413
• Ⅱ. 규정 = 413
• 제9절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제28조) = 415
• Ⅰ. 흐름 = 415
• Ⅱ. 규정 = 416
• 제10절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제29조-34조) = 417
• Ⅰ.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안전한 관리'와 방향 = 417
• Ⅱ. 안전조치의무(제29조) = 418
• Ⅲ.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과 공개(제30조) = 428
• Ⅳ.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31조) = 432
• Ⅴ. 개인정보파일의 등록과 공개(제32조) = 436
• Ⅵ. 개인정보영향평가(제33조) = 441
• Ⅶ. 개인정보유출통지 등(제34조) = 444
• 제11절 정보주체의 권리 및 실행과 손해배상(제35조-제39조) = 449
• Ⅰ. 열람요구권(제35조 제1항) = 449
• Ⅱ. 정정(요구) 및 삭제(요구)권(제36조) = 453
• Ⅲ. 처리정지(요구권) 등(제37조) = 456
• Ⅳ. 권리행사의 방법과 절차(제38조) = 458
• Ⅴ. 손해배상(제39조) = 461
• 제12절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제40조-제46조) = 466
• Ⅰ. 설치와 구성 = 466
• Ⅱ. 위원의 신분보장 = 468
• Ⅲ.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 468
• Ⅳ. 권한 = 469
• Ⅴ. 분쟁조정 내용과 효력(제47조 제5항) = 469
• 제13절 집단분쟁조정(제49조) = 470
• Ⅰ. 의의 = 470
• Ⅱ. 운영과 절차(제49조 제1항, 제2항) = 471
• Ⅲ. 조정절차 등 = 472
• 제14절 단체소송(제51조-제57조) = 473
• Ⅰ. 단체소송의 대상 등(제51조) = 473
• Ⅱ. 관할(제52조) = 473
• Ⅲ. 변호사강제주의(제53조) = 474
• Ⅳ. 소송허가신청(제54조) = 474
• Ⅴ. 소송허가요건 등(제55조) = 474
• Ⅵ. 확정판결의 효력(제56조) = 474
• Ⅶ. 민사소송법의 적용 등(제57조) = 474
• Ⅷ. 문제점 = 475
• 제15절 보칙(제58조) = 475
• Ⅰ. 적용배제 영역 = 475
• Ⅱ. 금지행위(제59조) = 486
• Ⅲ. 비밀유지 등(제60조) = 487
• Ⅳ.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제61조) = 488
• Ⅴ. 침해사실의 신고 등(제62조) = 488
• Ⅵ.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제63조) = 489
• Ⅶ. 시정조치 등(제64조) = 490
• Ⅷ. 고발 및 징계권고(제65조) = 491
• Ⅸ. 결과의 공표(제66조) = 491
• Ⅹ. 연차보고(제67조) = 491
• XI. 권한의 위임과 위탁(제68조, 제69조) = 492
• 제16절 벌칙(제70조-제73조) = 497
• Ⅰ. 특징 = 497
• Ⅱ. 제70조 = 497
• Ⅲ. 제71조 = 497
• Ⅳ. 제72조 = 498
• Ⅴ. 제73조 = 498
• Ⅵ. 제74조(양벌규정) = 498
• Ⅶ. 제75조(과태료) = 499
• Ⅷ. 계도기간 = 500
• 제2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504
• 제1절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의 적용영역 = 504
• Ⅰ. 일반론 = 504
• Ⅱ. 적용영역(대상자) = 504
• Ⅲ. 다른 법률과의 관계 = 509
• Ⅳ. 특수문제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이용관계 = 509
• 제2절 개인정보 처리단계 의무사항 및 개념 = 510
• Ⅰ. 개인정보 처리단계 의무사항 = 510
• Ⅱ. 중요 개념(정보통신망법 제2조) = 511
• 제3절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의 동의 등 = 513
• Ⅰ. 동의(제22조 제1항) = 513
• Ⅱ. 부동의(제22조 제2항) = 516
• Ⅲ. 사상, 신념, 가족 및 친인척관계, 병력 등의 정보(법 제23조 제1항) = 517
• Ⅳ. 최소수집(법 제23조 제2항 및 제3항, 제23조의2 등) = 518
• Ⅴ. 동의획득방법(법 제26조의2) = 525
• 제4절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제24조, 목적 구속성의 원칙) = 525
• Ⅰ. 규정 = 525
• Ⅱ. 사례 = 526
• 제5절 제3자 제공 및 취급업무 위탁(제24조의2와 제25조) = 527
• Ⅰ. 규정 = 527
• Ⅱ. 제3자 제공(제24조의2) = 528
• Ⅲ. 위탁(제25조) = 529
• 제6절 영업양수 등(제26조) = 535
• Ⅰ. 규정 = 535
• Ⅱ. 통지내용(법 제26조 제1항과 2항) = 536
• Ⅲ. 게시와 공고 = 537
• Ⅳ. 시점 = 537
• Ⅴ. 제한 = 537
• 제7절 개인정보의 관리 및 파기 등(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 537
• Ⅰ.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제27조) = 537
• Ⅱ.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제27조의2) = 538
• Ⅲ. 개인정보 누출 등의 통지 및 신고(제27조의3) = 540
• Ⅳ. 개인정보의 보호조치(제28조) = 541
• Ⅴ. 개인정보의 누설금지(제28조의2) = 545
• Ⅵ. 개인정보의 파기(제29조) = 547
• 제8절 이용자의 권리(제30조, 제30조의2) = 550
• Ⅰ. 규정 = 550
• Ⅱ. 동의철회권(제30조 제1항) = 551
• Ⅲ. 열람 및 정보제공요구권, 정정권(제30조 제2항) = 551
• Ⅳ.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제30조의2) = 555
• Ⅴ. 유추적용 = 558
• 제9절 법정대리인의 권리(제31조) = 558
• Ⅰ. 규정 = 558
• Ⅱ. 미성년자 이동통신 가입절차 간소화 서비스 = 558
• 제10절 손해배상(제32조와 제32조의2) = 559
• Ⅰ. 손해배상(제32조) = 559
• Ⅱ. 법정손해배상(제32조의2) = 561
• 제11절 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제63조와 시행령 제67조) = 561
• Ⅰ. 규정 = 561
• Ⅱ. 보호수준의 낮은 국가로의 전송 = 562
• 제12절 제48조와 제49조 및 제49조의2 등 = 562
• Ⅰ.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 562
• Ⅱ. 제49조(비밀 등의 보호)와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 = 563
• 제13절 판례 = 571
• Ⅰ. 부정한 명령의 의미 = 571
• 제3장 위치 정보법 = 574
• 제1절 변화 = 574
• Ⅰ. 위치정보의 성격 = 574
• Ⅱ. 법적 성격 = 576
• 제2절 개념 = 576
• Ⅰ. 위치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 576
• Ⅱ.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 위치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확인자료 = 580
• Ⅲ. 위치정보사업(제5조) = 580
• Ⅳ. 위치정보시스템 = 581
• 제3절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제5조-제14조) = 582
• Ⅰ. 규정 = 582
• Ⅱ. 위치정보사업(제5조-제7조) = 586
• Ⅲ. 위치기반서비스사업(제9조) = 587
• Ⅳ. 통제(제12조-제14조) = 589
• 제4절 위치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제15조-제23조) = 591
• Ⅰ. 위치정보의 보호 = 591
• Ⅱ. 내용 = 592
• Ⅲ.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제18조-제23조) = 595
• 제5절 개인위치정보주체 등의 권리(제24조-제28조) = 599
• Ⅰ. 일반론 = 599
• Ⅱ. 동의권 및 철회권(제24조) = 601
• Ⅲ. 일시적 중지요구권(제24조 제2항) = 603
• Ⅳ. 열람권 및 고지권, 정정권(제24조 제3항) = 603
• Ⅴ. 손해배상 청구권 및 분쟁조정권(제27조-제28조) = 604
• 제6절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제29조 및 제30조) = 604
• Ⅰ.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제29조) = 604
• Ⅱ. 경보발송을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제29조 제5항) = 608
• 제7절 위치정보심의위원회(제36조) = 608
• Ⅰ. 위원회 = 608
• Ⅱ. 운영 = 609
• 제4장 신용 정보법 = 612
• 제1절 신용정보와 개인신용정보 = 612
• Ⅰ. 목적 및 적용범위와 감독기관 = 612
• Ⅱ. 규정 = 613
• Ⅲ. 신용정보의 수집 및 조사(제15조-제17조) = 622
• Ⅳ. 신용정보의 유통 및 이용과 관리(제18조-제20조) = 623
• Ⅴ. 개인신용정보 제공과 이용에 대한 동의(제32조) = 628
• Ⅵ. 개인신용정보 이용(제33조) = 634
• Ⅶ. 개인식별정보 제공과 이용(제34조) = 635
• 제2절 신용정보주체 권리(제35조-제39조) 및 사업자의 의무, 처벌규정 = 636
• Ⅰ. 신용정보주체 권리(제35조-제39조) = 636
• Ⅱ. 신용정보회사 등 금지의무(제40조) 및 누설금지 등 그 외의 의무(제42조-43조) = 643
• Ⅲ. 처벌규정(제45조 및 제46조) = 645
• 제5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650
• 제1절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제도 = 650
• Ⅰ. 정보공개제도 = 650
• Ⅱ. 행정정보의 종류 = 652
• 제2절 청구절차 및 정보공개청구권자, 공개대상 및 비공개대상정보 = 652
• Ⅰ. 청구절차 = 652
• Ⅱ. 정보공개청구권자 및 정보청구 공개대상 = 656
• Ⅲ. 비공개대상정보 = 662
• Ⅳ. 정보공개나 비공개의 입장전환 = 682
• Ⅴ. 정보공개법 제3조 위헌 여부 = 683
• Ⅵ. 퇴직 공직자 명단과 업무내역 제출(변호사법 제89조의6) = 684
• 제3절 공공 기록물 관리 법제 = 685
• Ⅰ. 공공 기록물 보관의 필요성 = 685
• 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 687
• Ⅲ. 특수문제 = 689
• 제4절 기부금품 모금 및 사용에 관한 법 = 697
• 제5절 openleaks.org = 697
• 부록 = 699
• 〈부록 1〉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령 및 기관 = 699
• 〈부록 2〉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의 예 = 702
• 참고문헌 = 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