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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지방정부관료제에서 공익근무요원의 활용효과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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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5256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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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공익근무요원제는 병역의무자가 군대 대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등에서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이다. 이 연구는 지방행...

      공익근무요원제는 병역의무자가 군대 대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등에서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이다. 이 연구는 지방행정기관이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공익근무요원제의 개요와 공익근무요원의 기능적 특성 및 활용효과 등에 대한 이론적 탐색에 기반하여 분석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자료를 수집.분석하며, 자료의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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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gents for serving public interest are those who are to do with assisting the public officials in governmental organizations or doing works for increasing public interest in the other social organizations instead of performing military duty for a ...

      The agents for serving public interest are those who are to do with assisting the public officials in governmental organizations or doing works for increasing public interest in the other social organizations instead of performing military duty for a given perio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sitive effect of utilizing 'the agents for serving public interest' on the loc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Therefore, we built the framework of analysis based on literary review, analyzed the data collected through the questionnaire research, and suggested some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result of th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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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I. 서론
      • II. 연구의 이론적 배경
      • 1. 공익근무요원제도의 의의
      • 2. 일선관료제이론과 공익근무요원의 성격 및 기능
      • 요약
      • I. 서론
      • II. 연구의 이론적 배경
      • 1. 공익근무요원제도의 의의
      • 2. 일선관료제이론과 공익근무요원의 성격 및 기능
      • 3. 분석의 틀과 변수의 설정
      • III. 실증적 분석
      • 1. 자료의 수집과 분석의 방법
      • 2. 자료의 분석
      • 3. 토론 및 정책적 시사점
      • IV.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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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노일, "환경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한 법제적 개선방안" 427 : 2002

      2 정명근, "형평성 제고를 위한 병역대체복무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2000

      3 유금희,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보완책: 자원봉사에 의한 노인생활보장" 원광대학교 2001

      4 이은재, "정책집행에 있어 공무원의 순응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1

      5 윤주명, "일선관료제와 시민간의 공적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1992

      6 국방부, "신설된 병역제도,그 내용은 무엇인가?" 1995

      7 장규원,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한 고찰" 20 : 2003

      8 이영란, "사회봉사명령의 양형과 효과에 관한 경험적 연구" 12 (12): 2000

      9 Hasenfeld, Y., "사회복지행정조직론" 박영사 1987

      10 한영열, "사회복지서비스향상을 위한 사회봉사근무제도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01

      1 박노일, "환경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한 법제적 개선방안" 427 : 2002

      2 정명근, "형평성 제고를 위한 병역대체복무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2000

      3 유금희,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보완책: 자원봉사에 의한 노인생활보장" 원광대학교 2001

      4 이은재, "정책집행에 있어 공무원의 순응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1

      5 윤주명, "일선관료제와 시민간의 공적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1992

      6 국방부, "신설된 병역제도,그 내용은 무엇인가?" 1995

      7 장규원,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한 고찰" 20 : 2003

      8 이영란, "사회봉사명령의 양형과 효과에 관한 경험적 연구" 12 (12): 2000

      9 Hasenfeld, Y., "사회복지행정조직론" 박영사 1987

      10 한영열, "사회복지서비스향상을 위한 사회봉사근무제도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01

      11 한영열, "사회복지서비스향상을 위한 사회봉사근무제도 운영방안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01

      12 최인섭,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직무만족과 직무성과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13 : 2001

      13 병무청, "사회복무제도안내; 공익근무요원소집제도안내"

      14 병무청, "사회복무제도"

      15 "대법원판례. (1997다4036)."

      16 남세진, "공익근무요원제의 실태와 개선방안" 영남대 1996

      17 병무청, "공익근무요원제도변천사" 2005

      18 조광수, "공익근무요원의 활용에 관한 고찰" 97 (97): 1997

      19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 (개정 2005. 12. 29. 병무청 훈령 제628호)."

      20 임대윤,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한 민원택배" 2001

      21 한윤섭, "공익근무요원유형에 따른 직무만족도 연구: 제주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요원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2003

      22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등 자원관리 및 의무부과 규정. (개정 2007. 11. 19. 병무청 훈령 제 723호)."

      23 이진우, "공익근무요원 제도 변천사" 62 : 2005

      24 병무청, "공익근무요원 복무인원 현황"

      25 "고등법원판례. (2005고단4120)."

      26 "「조선일보」. 공익요원, 비정규직은 교원 개인비서. 5. 1."

      27 Lipsky,M, "Toward a Theory of Street-Level Bureaucracy, Theoretical Perspectives on Urban Politics,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Inc. 1976

      28 Lipsky,M, "Street Level Bureaucracy" Russell Sage Foundation 1980

      29 Protass,J.M, "People-Processing:The Street-Level Bureaucrat in Public Service Bureaucracy" D.C.Heath and Co. 1979

      30 Robbins,S.P, "Organizational Behavior" Prentice Hall 1992

      31 Brudney,J.L, "Fostering Volunteer Programs in the Public Sector" Jossey-Bass Pub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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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5-04-28 학회명변경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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