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도시공원의 면적 산정에 대한 비교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공원녹지정책에서는 인구당 원단위 기준을 적용한 1인당 공원면적 6㎡/인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게다가 2013년 수립된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라 12.5㎡/인이라는 지표가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일괄 적용되면서 지자체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과 논의는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으나, 이러한 논의와 달리 정책적인 변화는 없다. 실제로 해외 도시의 공원 조성 면적에 대한 정확한 자료와 공원 조성 면적 관련 정책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와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여 1인당 도시공원 면적 산정기준의 배경과 흐름을 파악하고 미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공원 확충 정책의 흐름과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공원 조성목표의 경우 일관된 수치보다는 자치체가 자기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목표를 수립하도록 열린 목표치를 설정한다. 2) 공원계획의 대상은 도시공원뿐만 아니라 녹지, 하천, 운동장, 도립공원, 옥상과 벽면녹화 등을 포함시켜 도시의 질적 제고를 지향하고 있다. 3) 공원정책에 있어 양적 확충보다는 공원서비스 개선, 주민 참여를 통한 질적 개선에 대하여 정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
구에서는 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인 공원면적 확충 목표 설정, 목표 대상에 녹지, 하천 등의 다양한 녹지자원 포함, 공원의 질적 서비스 향상을 위한 주민 참여와 만족도 조사가 실시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Korea, the goal of urban park policies is obsessively set to meet 6㎡ park area/person, But since 2013, a new guideline of 12.5㎡ park area/person is established by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As the new guideline is applied to all primary local authorities, the burden of local authorities is being increased. While the question related to the minimum park area per person has been consistently raised, there has been little research on the minimum. In practice, correct materials on park creation area and park area used for park-related policies in other cities around the world. Focusing on the cases in U.S. and Japan, case studies are conducted based on literature review and interviews to find out the international trends related to the minimum park area.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In case of setting park creation goal, open target values are set such that local authorities establish goals in consideration of local characteristics instead of monolithic values. 2) The target of park project includes green belt, river, playground, provincial park, rooftop and green wall, so that quality enhancement of cities is aimed. 3) Park policies are focused on qualitative enhancement rather than quantitative expansion, through park service improvement and resident participation. Based on these suggestions, it is suggested that flexible park creation goal should be set in consideration of urban characteristics - a variety of green resources, such as greenbelt and river should be added to quantify minimum per capita park area, Resident participation and satisfaction surveys should also be performed in order to enhance qualitative measure of park service.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연구방법
• 3. 1인당 도시공원 면적 산정의 근거
• 4. 미국과 일본의 도시공원 면적과 관련정책
• 5.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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