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의견표명권 보장을 위한 입법적 보완 = Complementary Measures for Ensuring Children’s Right of Expressing Opin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spect for the views of the child is a precondition of every fundamental right of children even though they are supposed to be poor at manifestation themselves. Recognizing its importance, the UN has guaranteed children's right of expressing themselves by 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ren). Our domestic law (substantial law), however, has guaranteed respect for the views of the child only to a restrictive degree. Moreover, there are no general provisions in our adjective laws. This study, therefore, aims to look into the content and its restriction of children's right of manifestation that has been restrictively secured in our positive law, and subsequently tries to find its legislative compens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중요 의제 중에 하나는 아동의 권리주체성 및 복지에 대한 보장/보호이다. 물론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권리주체로서 보고 그들이 향유해야하는 기본적 권리의 국제적․국내적 보장을 위하여 특히 4가지 일반원칙-무차별원칙, 아동이익의 최우선원칙, 생명권, 생존과 발달권, 의견표명권을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원칙 중에서 특히 아동의 의견표명권은 협약 제12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항은 여타 다른 규정들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협약 중에서도 가장 높이 평가된다. 아동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기에는 그 표현방법 등이 미숙하지만 기본권의 주체임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당위성은 국내법(실체법)에서는 제한적으로만 보장되어 있고 절차법상은 이를 위한 일반적 규정조차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정법상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의견표명권의 내용 및 한계점을 살펴보고, 이를 위한 입법적 보완을 모색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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