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의 저항과 북한 농업정책의 변화 = 1960년대와 1990년대의 유인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집단농업체제에서는 농업 생산잉여와 노동력 확보를 둘러싸고 미시적 수준에서 국가와 농민 간에 저항과 통제, 그리고 유인(또는 회유)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농민들은 태업, 수매 거부, 농장재산의 사적 전용, 식량비축, 조기수확, 직장이탈, 허위 보고 등과 같은 형태의 저항들을 통해 최대한 개인의 이득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 북한 농민은 집단농의 참여 이외에도 사경제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생계자립을 꾀하였다. 이러한 행위들은 경제침체기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반면 국가는 농민의 저항을 누그러뜨리고 집단농에 대한 농민의 노동참여와 생산의욕 제고를 위해 다양한 유인제도와 정책 변화를 시도한다. 이 연구는 북한 농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농민의 저항 행위들과 그에 대응하여 국가가 어떤 농업정책의 제도적 변화를 시도했는가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 연구는 전체주의적 시각과 달리 농민의 저항 행위들과 사경제의 허용과 의도적 활용을 통해 북한농촌에 상대적으로 느슨한 국가-사회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의 농업사에서 1960년대와 1990년대는 여러 면에서 비슷한 농업정책이 시도된 시기이다. 두 시기 모두 대외적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었고 대내적으로는 경제침체에 빠져 있었다. 농업정책 면에서 두 시기는 북한당국이 집단농에 대한 농민의 불만과 저항을 누그러뜨리고 노동력의 이탈을 막으며 동시에 생산의욕을 높이기 위해 물질적 보상을 늘리는 쪽으로 생산경영 및 분배 제도를 개선하고 사경제 부문의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유인 제도를 적극 활용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1960년대의 농업정책은 조정(adjustments) 수준에 그쳤다면, 1990년대 농업정책은 개혁(reform)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차이점을 지닌다. 19960년대의 농업정책은 계획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는 없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조정기제, 동기유발 등의 제도들을 손질 또는 쇄신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1990년대에는 시장의 합법화와 제한적 토지의 사영화, 시장연동가격정책 등을 허용함으로써 계획체제의 물적 토대의 소극적 변화까지 포함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orth Korean farmers excluded from public distribution system have kept a loose relationship with the state and the society unlike the workers. The conflicts between farmers and the state to agricultural surplus have constantly occurred in the microscopic levels, and farmers intend to acquire their profit through the various types of resistance such as sabotage, rejection of procurement, private use of public property, food hoarding, pre-harvesting, a breakaway from work places, a false reporting etc. Also, North Korean farmers support their livelihood for themselves by engaging actively in private economic sectors in addition to engagement in a collective agriculture. These behaviors show more apparently in the era of economic recession. Historically, agricultural polices attempted in the 1960s and the 1990s commonly involved the measures like enlargement of material compensation and deregulation with private economic sectors to increase the productivity. However, the policies of the 1960s stopped in the levels of adjustments, while the policies of the 1990s included the factors of systemic reform. Especially, North Korean authorities didn`t take a repressive attitude to farmers` private economic activities to relieve their dissatisfaction and resistance to a collective agriculture and to mobilize the rural idle resources.

참고문헌 (Reference)

1 홍달선, "협동 농장에서의 작업반 독립 채산제 도입에 대하여" 2 : 1964

2 남성욱, "현대 북한의 식량난과 협동농장 개혁" 한울아카데미 2004

3 변창률, "한분조장의 수기" 1 : 2001

4 박원초, "풀향기" 3 : 1998

5 김완배, "통일한국의 농업"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6 강일천, "최근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경제적 조치에 대한 잠정적 해석1" 10 : 2002

7 양영균, "중국 농촌의 기층간부의 위치와 역할의 변화를 통해 본 국가-사회관계" 11 (11): 2002

8 아마티아 센(Amartya Sen), "자유로서의 발전" 세종연구원 2001

9 조선로동당출판사,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15: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의 빛나는 해결" 조선로동당출판사 1999

10 차문석, "신자유주의와 북한 변화의 실상: ‘시장’ 사회로의 여정" 24 (24): 2005

11 김일성, "시, 군 인민위원회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in: 김일성 저작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12 최경희, "소비상품가격제정의 출발점과 기준" 1 : 2006

13 김일성,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키자 in: 김일성 저작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14 김일성, "분조관리제를 정확히 실시하며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데 대하여 in: 김일성저작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15 박재성, "분조가 기본분배단위로 기능하는 것은 현 시기 농업생산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도" 2 : 2004

16 김철제, "분조 도급제의 도입과 협동 농장 관리 운영의 개선" 2 : 1966

17 홍민, "북한체제의 ‘도덕경제’적 성격과 변화 동학" 24 (24): 2005

18 김영윤, "북한이 변하고 있다" 통일연구원 2007

19 서재진, "북한의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 이후 농민들의 의식 변화" 5 (5): 2002

20 최수영, "북한의 제2경제" 민족통일연구원 1998

21 장경섭, "북한의 잠재적 시민사회: 이차의식, 이차경제, 이차사회" 18 (18): 1994

22 스테판 해거드, "북한의 선택: 위기의 북한 경제와 한반도 미래" 매일경제신문사 2007

23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역사비평사 2001

24 김연철, "북한의 배급제 위기와 시장개혁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1997

25 정정길, "북한의 농산물 유통과 농민시장 운영실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9

26 오승렬, "북한의 경제적 생존전략: 비공식부문의 기능과 한계" 5 (5): 1996

27 정창현, "북한사회 깊이 읽기" 민속원 2006

28 좋은벗들, "북한사람들이 말하는 북한이야기" 정토출판사 2000

29 정광민, "북한기근의 정치경제학: 수령경제ㆍ자력갱생ㆍ기근" 시대정신 2005

30 전홍택, "북한 제2경제의 성격과 기능" (2월) : 1997

31 김일성, "량강도 당조직들앞에 나서는 과업 in: 김일성 저작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32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나남 1995

33 김일성, "당사업을 강화하여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릴데 대하여 in: 김일성 저작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34 김정일, "농촌경리부문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 올해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자 in: 김정일 선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35 제임스 스콧(James Scott), "농민의 도덕경제" 아카넷 2004

36 김일성, "농민을 혁명화하며 농업부문에서 당대표자회결정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in: 김일성 저작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37 리민복, "귀순자 쟁점대담(1): 북한의 집단농업 내것도 네것도 아닌 것이 문제" 1 : 1996

38 정세진, "계획에서 시장으로: 북한체제변동의 정치경제" 한울아카데미 2000

39 김정일, "경제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in: 김정일 선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40 Scott, James C., "Weapons of the Weak: Everyday Forms of Peasant Resistance" Yale University Press 1985

41 Walder, Andrew G., "The Waning of the Communist States: Economic Origins of Political Decline in China and Hungr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42 Chavance,?B., "The Transformation of Communist Systems: Economic Reform Since the 1950s" Westview Press 1994

43 Kornai, Janos,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44 Grossman, Gregroy, "The Second Economy of USSR" 26 : 1997

45 Los, Maria, "The Second Economy in Marxist States" St. Martin's Press 1990

46 Chung, Joshep. S., "The North Korean Economy: Structure and Development" Hoover Institution Press of Stanford University 1974

47 Smith, Heather, "The North Korean Economy: Collapse, Stasis or Reform" Research School of Pacific and Asian Studies 1997

48 Natsios, Andrew S., "The Great North Korean Famine"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Press 2001

49 O'Hearn, Dennis, "The Consumer Economy: Size and Effects" 32 (32): 1980

50 Oi, Jean, "State and Peasant in Contemporary China: the Political Economy of Villag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9

51 Park,?Philip H, "Self-Reliance or Self-Destruction?" Routledge 2002

52 Gabor, Istvan, "Second Economy and Socialism: The Hungarian Experi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53 Nee, Victor, "Remaking the Economy Institute of Socialism: China and Eastern Europe"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0

54 Schopflin, George, "Politics in Eastern Europe 1945~1992" Blackwell Publishers 1993

55 Flake, Gordon, "Personal Observations on Current Conditions in the DPRK"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1996

56 Prybyla, Jan, "Market and Plan Under Socialism: the bird in the cage" Hoover Institution Press 1987

57 Walder, Andrew G., "Communist Neo-Traditionalism: Work and Authority in Chinese Industr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