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신고가산세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the Penalties on Unjust Filing

국문 초록 (Abstract)

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부당신고가산세 제도가 신설되었다.
본 논문은, 위 국세기본법 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설된 부당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 등에 관한 해석론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즉, 부당신고가산세는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특히, 은폐 또는 가장 등의 방법)으로 무신고․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등을 한 경우에 과하여지는 것인데, 그 부과요건인 ‘부당한 방법’ 및 그 주요개념인 ‘은폐 또는 가장’의 의미에 해석론을 제시하는 데에 그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부당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 개념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부당신고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고의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그 고의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관한 문제, 그리고 부당신고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은폐 또는 가장 행위의 주체가 납세자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납세자 이외의 자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문제 등도 다루었다.
또한 부당신고가산세는 일반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에 가중요건이 존재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인데, 일반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을 오해하여 부당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등에 그 부과처분을 어떻게 시정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는 무엇이고, 이 개념과 부당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인 ‘은폐 또는 가장’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에 관한 문제 등을 규명하였다.
한편, 이러한 부당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인 ‘부당한 방법’의 의미 등을 탐구함에 있어서, 그 전제로서 우선 가산세의 개념․법적 성질을 밝혔다. 나아가 동일한 조세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당신고가산세와 형벌을 병과하는 것이 소위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등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한 문제, 가산세의 면책사유인 소위 ‘정당한 사유’의 본질 및 내용은 무엇이고, 부당신고가산세 제도에 있어서 가산세의 면책사유인 ‘정당한 사유’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문제 등도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나라의 부당신고가산세 제도의 원활한 해석․운용을 위하여는, 이에 시사점을 제공하여 줄 수 있는 일본, 미국, 독일 등 외국의 제도를 알아 보았다.
우리나라에 부당신고가산세가 신설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주목할만한 이론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아, 부당신고가산세 제도의 해석 및 운용에 있어서 필요한 이론적 근거 및 해석기준을 제공하여 개별적인 문제점에 관하여 그 해결점을 제시하려고 한 것에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부당신고가산세의 해석과 운용에 있어서 많은 어려운 문제점들이 나타날 것이다. 특히 ‘은폐 또는 가장’이라는 개념의 추상성으로 인하여, 그 요건의 적용 여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혹시 그 요건이 넓게 적용되어 부당신고가산세 제도가 남용될 우려도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제도는 그 장점과 단점, 기능과 역기능이 표리를 이루고 있다.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조세질서위반 행위에 대처하여야 한다는 요청과 과세관청에 의한 부당신고가산세 제도의 남용은 방지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조화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어 : 가산세, 부당신고가산세, 부당한 방법, 은폐 또는 가장, 정당한 사유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the Basic National Tax which was amended as the Law No. 8139 on December 30th, 2006, the system of the penalties on unjust filing was newly set u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erpret and make it clear on the requirements of imposition , etc. of the newly set up penalties on unjust filing. In other words, the penalties on unjust filing are to be imposed in the cases that taxpayers made non-filing, under-declaration or over refund declaration in the unjustified ways (especially, in the ways of ‘concealment and disguise’), and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meanings of the ‘unjust method’, the requirements of imposition and the ‘concealment and disguise’, its main concepts.
And, in order to clarify the requirements of imposition of the penalties on unjust filing, further than understanding the meanings of the above concepts, this study dealt with the matters on whether taxpayers need to have an intention if they are to be imposed of the penalties on unjust filing and , if needed, how far the scope of the intention is and whether the principal agent of the acts of concealment or disguise to be imposed of the penalty should be limited to the taxpaysers or other people should also be included.
In addition, the penalties on unjust filing are imposed in case that the requirements of addition exists in the requirements of impostion of the penalties on general filing, and the matters on how to correct the proceeding in case of imposing the penalties on unjust filing instead of the penalties on general filing by misunderstanding, what the menaings of ‘fraud and other unfair actions’ are and what relationship such concepts and ‘concealment and disguise’ as the requirements of imposition of the penalties on unjust filing are in have been identified.
On the other hand, in investigating the meaning, etc. of the ‘unjustified ways’ which is the requirements of imposition of the penalties on unjust filing, the concept and legal character has firstly been determined as its premise. Furthermore, the matters on whether imposing the penalties on unjust filing and punishment together for the same tax law violation is not against the so-called principle of prohibition on double punishment, what the essence and content of the so-called ‘justified reason’ are and what meaning the ‘justified reason’, the reason for immunity in the system of the penalties on unjust filing has have also been examined.
And, for smooth interpretation and operation of the Korea's system of the penalties on unjust filing, the foreign systems of Japan, the United States, Germany, etc. which can provide the implications in this respect have been reviewed.
As the Korea's system of the penalties on unjust filing has not long been set up, notable theories are not established yet, and thus this study is thought to have its significance in trying to suggest the resolution to the individual problems by providing theoretical basis and criteria of interpretation.
Many difficult problems will appear in the interpretation and operation of the penalties on unjust filing in the future. In particular, due to the abstractness in the concept of ‘concealment and disguise’, it is considered that there might be difficulties deciding whether to apply the requirements and there could also be worries about the abuse of the system of the penalties on unjust filing caused by the too widely applied requirements.
Every system has two sides of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and function and dysfunction. A careful attention is required so that the request for handling the violation of tax orderliness and the request for preventing the abuse of the system of the penalties on unjust filing by the tax authorities can be reconciled.

Key words : Penalties, Penalties on Unjust Filing, Unjustified Way, Concealment and Disguise, Justified Reas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 제 2 장 부당신고가산세의 일반이론 6
• 제1절 가산세의 개념 6
• 1. 가산세의 개념 6
• 2. 가산세와 본세․가산금․조세형벌과의 관계 8
• 제2절 가산세의 법적 성질 13
• 1. 학설 13
• 2. 판례 17
• 3. 결어 19
• 제3절 부당신고가산세 제도의 취지와 부과요건 25
• 1. 부당신고가산세 제도의 도입 26
• 2. 부당신고가산세 제도의 취지 27
• 3. 부당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 29
• 제4절 부당신고가산세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등과의 관계
• 34
• 1. 서언 34
• 2. 학설 36
• 3. 결어 43
• 제5절 가산세의 면책사유(정당한 사유)와 부당신고가산세 45
• 1. 서언 45
• 2. ‘정당한 사유’와 과세요건명확주의 48
• 3. ‘정당한 사유’의 본질 및 내용 49
• 4. ‘정당한 사유’의 입증책임 56
• 5. 부당신고가산세와 ‘정당한 사유’와의 관계 57
• 제 3 장 외국의 입법례 59
• 제1절 서언 59
• 제2절 일본의 입법례 60
• 1. 가산세 61
• 2. 형사벌 67
• 제3절 미국의 입법례 69
• 1. 비사기적 민사벌 71
• 2. 민사사기벌 75
• 3. 형사벌 81
• 제4절 독일의 입법례 83
• 1. 조세포탈죄(Steuerhinterziehung) 84
• 2. 중과실조세포탈(leichtfertige Steuerverkürzung) 90
• 3. 지체가산금 97
• 제 4 장 부당신고가산세의 주요쟁점과 문제점 98
• 제1절 서언 98
• 제2절 부당한 방법(은폐 또는 가장) 99
• 1. 은폐․가장의 의미 99
• 2. 고의의 요부 108
• 3. 행위의 주체 114
• 4. 불신고․허위신고․선별신고․허위답변 등 129
• 5. 은폐 또는 가장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 143
• 제3절 부당신고가산세와 일반신고가산세의 관계 등 147
• 1. 문제의 제기 147
• 2. 일본에서의 논의 148
• 3. 결어 156
• 제4절 ‘은폐 또는 가장 행위’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 위’와의 관계 158
• 1. 관련규정 및 문제점 159
• 2.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161
• 3.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와 ‘은폐 또는 가장 행위’와의 관계
• 165
• 제 5 장 결 론 169
• 참고문헌 175
• ABSTRACT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