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경제]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1982년 특정연구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촉진을 위해 국가연구개발 기술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 동안 기술료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었으나, 주로 기술료의 징수와 배분체계에 국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료 제도를 운영하는 [징수?배분-집행-사후 관리]의 전주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이를 위해 기술료의 실태조사와 산학연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결과에 근거해서 ①기술료 제도 법령의 합리화와 ②기술료의 징수?배분체계 개선, ③기술료 사후관리의 효율성 제고의 세 가지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long with the launch of National R&D Program in 1982, National R&D licensing policy began to operate in order to expand and promote the outputs of R&D. Even though various studies attempted to draw plans to improve the National R&D licensing policy, most of their focus was limited to the collection and allocation structure of royalty. Thus, with the aim of approaching National R&D licensing policy in a whole cyclic perspective [from collection? allocation to execution?post control], this study incorporates interviews with specialists and officials in charge of technology licensing fee, Industry-University-Institute surveys as well as literature review. Through this endeavor, suggestions are made in the aspects of ① National R&D licensing policy reformation, ② Technology licensing fee collection and allocation structure refinement, ③ Post control system establish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ABSTRACT
• Ⅰ. 서론
• Ⅱ. 이론적 논의와 분석방법
• Ⅲ. 기술료의 수입·지출 실태분석
• Ⅳ. 기술료 제도의 인식조사 결과
• Ⅴ. 기술료 제도의 개선방안
• Ⅵ. 결론과 향후 연구주제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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